종이 번호판 달고 ‘쾅’ 사고낸 여성.. 그 충격 정체에 네티즌들 경악
종이 번호판 단 모닝
결국 스쿨존에서 사고 냈다
그런데 운전자 정체가 충격?
차량에 필수로 부착되는 번호판. 이는 단순히 차량을 뽑은 순서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그 번호 속에는 여러 의미가 담긴다. 자동차 번호판 앞자리 숫자는 차량의 종류를 기준으로 부여되며, 한글 뒤 숫자는 자동차 등록 시 부여하는 일련번호로 1,000부터 9,999까지 숫자 중 임의로 부여된다. 번호판 속 한글과 배경색은 차량의 용도를 나타낸다.
자동차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다는 건 차량이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운행되고 있다는 증거다. 그래서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가리는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반드시 지켜져야 할 의무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어이없는 번호판을 붙인 차량이 사고를 낸 사실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되어 논란이 일었다.
쿵! 뒤에서 충돌한 차량
알고 보니 종이 번호판 부착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글쓴이는 직장인으로 아침 출근길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글을 시작했다.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다가 뒤에서 차를 박는 접촉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초등학교 앞이라 시속 15km 정도로 서행 중 길을 걷던 아이를 기다리다 뒤에서 한 차량이 충돌했다. 경찰의 신고 후 사고를 수습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바로 사고를 일으킨 상대방이 무면허 운전자였다는 것이다. 차량은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무보험 차량이었으며 더 놀라운 사실은 차량의 번호판이 종이에 수기로 적힌 조작된 번호판이었다는 사실이다. 해당 차량은 본래 차량에 등록된 번호와 다른 번호를 적어서 주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선처 요구하며 황당 변명
합의 절대 없을 것이라 단언
사고를 낸 상대방 측은 이후 작성자에게 “봐달라”. “사정이 힘들다”. “한부모 가정이다”라는 내용을 문자로 보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작성자는 “수리비만 250만 원이다”. “출고된 지 얼마 안 된 차가 사고 나서 짜증이 난다”라는 반응이다.
해당 글이 작성된 후 약 2주 뒤인 당월 2일 “내일(3일) 경찰 조사받으러 경찰서에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피해자인데 출석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가해자에게 돈을 받을 생각도, 합의를 해줄 생각도 없다. 법적 처벌 달게 받도록 하겠다”라는 댓글을 달아 더욱 뜨거운 반응이 일고 있다. 현행법상 번호판 위조 적발 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6개월 징역, 집행유예 등
현실은 솜방망이 처벌
이 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저 정도면 그냥 구속해야 한다.”, “한부모 가정인 게 왜 나오냐, 무슨 면죄부냐?”, “힘든 사람이 왜 무보험, 무면허, 번호판 조작을 하는가.”라는 비난 섞인 의견을 내고 있다. 번호판 조작 사례는 심심찮게 나오고 있지만 현행법상 처벌에 한참 못 미치는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을 받고 있다.
지난 2월에는 과태료 미납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종이에 차량 번호를 인쇄한 후 부착한 뒤 약 4개월간 120회 주행한 50대 공무원에게는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다. 지난해 대구에서도 종이 번호판을 제작하여 부착하고 주행한 60대 남성이 붙잡혔다. 이 남성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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