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이게 합법이야?” 운전자들 공들여서 하는 ‘이것’ 문제없다
운전자들, 손 세차장 인기
환경부, 손 세차 불법 아냐
시민들, 관련 법 보완 필요
손세차, 과태료일까?
세차장의 인기는 계절 구분 없이 인기다. 손 세차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고된 작업이 필요하지만, 깨끗해진 차를 보면 기쁨이 앞선다. 한편, 공터에서 혼자 손 세차를 하는 운전자들도 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이러한 방식의 손 세차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다. 법적으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환경부 관할 부서에 문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환경부, 의외로 불법 아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불법이 아니다.”라는 명확한 답변을 주었다. 고압수와 카 샴푸를 사용한 손 세차가 오염수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물환경보전법 15조에 따르면, 차를 하천이나 호수에서 직접 세차하거나, 중금속, 농약, 석유 물질, 가축 분뇨 등 오염 물질을 유입시키는 경우에만 불법으로 간주된다.
유해 물질 안 쓰기 때문에 문제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인 손 세차가 국가에서 지정한 유해 물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많은 운전자가 이러한 방식으로 세차를 하면 토양과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취재와 유사한 이슈를 다룬 여러 언론 기사들에 따르면, 많은 시민들은 관련 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과거에는 가볍게 넘어갔던 문제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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