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OOO원 오른다고..?” 기름값 폭등 조짐에 운전자들 ‘패닉’
안정 찾아가는 기름값
좋은 날 얼마 안 남았다?
유류세 인하 종료 검토
최근 국제 유가 안정에 따라 국내 기름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전국 평균 휘발윳값은 1,669.54원/L, 경윳값은 1,500.48원/L로 확인된다.
자동차 소유주들의 부담이 소폭 줄었지만 좋은 날이 얼마 지나지 않아 끝날 가능성이 제기됐다. 정부가 그간 연장해 온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이달 말 끝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인하 폭 20%에서 시작
작년 4월 이후 그대로
3일 주요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유류세는 탄력 세율 조정에 따라 휘발유는 25%,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는 37% 인하된 상태다.
앞서 정부가 지난 2021년 11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처음 실시했을 당시 인하 폭은 20%였다. 2022년 5월에는 30%, 7월에는 37%까지 인하해 정점을 찍고 작년부터 휘발유에 한해 인하 폭을 25%로 재조정했다. 작년 4월 세율 조정을 생략한 것이 현재까지 유지된 것이다.
총 9차례 연장해 왔다
종료 검토하는 이유는?
총 9차례 연장된 유류세 인하 조치는 이번 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여기서 정부가 다시 연장하지 않으면 휘발유는 205원/L, 경유는 212원/L 오르게 된다. 3일 기준 기름값 적용 시 휘발윳값 1,874.54원/L, 경윳값 1,712.48원/L이 되는 셈이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4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걷힌 국세는 125조 6천억 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8조 4천억 원 감소한 규모다. 여기에는 급감한 법인세가 큰 영향을 미쳤다. 같은 기간 걷힌 법인세는 22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조 8천억 원(36%)의 낙폭을 보인다.
안심하기 이른 국제 유가
네티즌 반응 살펴봤더니
한편 지난 4월 초 배럴당 90달러를 넘겼던 국제 유가는 최근 80달러 초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업계는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기조와 유가 상승 폭 제한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변수는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아직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정부도 결정에 신중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기존 세금이 잘 사용됐는지 확인해서 부정 사용처 징수만 해도 메꿀 수 있을 것”. “부자들 세금 다 깎아준 결과다”. “법인세를 올리고 유류세는 그냥 둬야지”. “대기업들은 법인세 안 깎아줘도 매년 조 단위의 순이익을 내는데 세수 펑크를 내네”. “한숨밖에 안 나온다”. “주유소 미리 들러놔야겠네” 등의 반응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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