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가족 1명당 200만 원+임대주택 무상으로 준다는 행정기관 한 곳

모빌리티TV 2024.05.28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
200만 원 이주정착금 지원
LH 국민임대주택 무상 공급

출처 : 뉴스 1

27일 한국판 나사라는 우주항공청이 경남 사천에서 개청하고 업무 시작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주항공청은 그동안 분리되어 운영됐던 우주항공 분야 정책·사업 담당 정부 조직을 일원화해 우주항공 기술 개발을 통해 혁신 기술을 확보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진흥하며 우주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자 지난 1월 제정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주항공청은 기획 당시부터 우주항공 분야 최선두에 있다고 할 미국항공우주국(NASA)을 모델로 삼아 무한한 우주에서 한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만들어져 영문 약칭도 KASA(Korea Aero Space Administration)로 지었다.

우주항공청의 출범에 기대하는 것은 우주 항공 분야의 기업 및 산업뿐만 아니라 우주항공청이 들어서는 경남 사천 역시 기대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남 사천에 들어서는 우주항공청 임시 청사는 사천 사남면 소재 아론 비행 선박 산업 건물을 오는 2026년까지 2년간 임차해 마련됐으며, 총 293명의 정원이 투입된다.

우선 정부가 새로 채용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관련 부처에서 옮겨온 우주항공 분야 인재 110여 명이 들어와 업무를 시작하며, 본청이 지어진 이후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의 본청은 향후 부지 선정부터 건축 기간까지 5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임시 청사가 위치한 경남 사천에 더 머무를 수도 있다는 것이 업계의 판단이다.

본격적인 출범을 알린 우주항공청에 경남도와 사천시는 우주항공 복합도시 조성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남도와 사천시가 각각의 지원금을 마련해, 우주항공청 이전 직원들의 경우 두 지자체의 지원금 모두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주목된다.

사천시가 속해있는 경남도는 직원 이주 정착 및 가족 동반 이주 장려를 위한 4개 지원사업을 총 21억 7,900만 원 규모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0만 원 상당의 직원 이주 정착금인 웰컴 제로페이 사업과 가족 이주정착금을 4인 가족 기준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구성원 1인당 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 우주항공청 직원의 초중고 자녀 장학금을 1인당 1,2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 미취학 자녀의 양육 지원금을 1인당 1,2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이주 가족 1명당 200만 원에 ‘임대주택 무상’으로 준다는 행정기관 — 출처 : 뉴스 1

특히 미취학 자녀의 양육 지원금은 경남도와 사천시가 함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며, 나머지 지원 시책의 경우 경남도 도비를 100% 투입해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청의 한 관계자는 “우주항공청 정원과 일부 조정 인원을 감안해 총 250명 규모의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남도청의 지원금을 4인 가족 기준 최대 3,0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이 지원금에는 조건이 따라붙는다. 경남도에 전입 신고 후 6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경남도 소재 학교에 전·입학한 후 6개월 이상 재학해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주정착금이나 양육 지원금의 경우 지급 후 6개월 이내 다른 시도로 전출하면 전액 환수 조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천시의 경우 우주항공청 직원의 최대 투입을 300명으로 삼고 총 29개의 지원 시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주직원 및 동반가족 1인당 200만 원씩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사업이다. 이어 경남도의 지원 시책과는 별개로 1인당 1회 150만 원이 지급되며, 우주항공청 이주 직원 및 가족이 사천시에 주택을 구입(임대·전세)해 거주하는 경우에는 대출이자 납부액의 최대 90%를 지원하고, 월세도 매월 최대 30만 원씩 24개월, 총 7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소요되는 비용도 1가구당 최대 75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사천으로 이주하는 우주항공청 직원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민임대주택 180가구를 무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런 지원 외에도 사천사랑 카드 사업, 이주직원 배우자 공무원의 우선 인사 교류 지원 사업, 우주항공청 청사 내 스마트헬스케어존 운영 사업, 이주직원 가족 사천지역 취업 알선 및 창업 지원 사업 등을 마련했다.

경남도와 사천시는 지역 전체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 확충에도 나설 계획이다. 경남도는 임시청사와 연계된 시내·시외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수도권 접근이 용이한 마산역과 우주항공청 인근 진주역 간 철도 은행을 2025년 상반기까지 증편할 예정이다.

이는 서울과 사천을 직통 연결하는 ‘사천 우주 항공선’ 신설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이를 통해 현재 약 3시간 56분이 소요되는 사천-서울 간 거리를 2시간 40분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를 통해 경남도와 사천시는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하는 ‘우주항공 복합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특별법도 차기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