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타니 돈 220억 넘게 훔친 통역사, 징역 2년밖에 안 살 수도”
오타니 쇼헤이(29)의 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통역 미즈하라 잇페이(39)가 감옥 생활을 2년 남짓으로 끝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최근 일본 TV 아사히의 ‘모닝쇼’에 출연한 요시다 다이 변호사는 “통상 은행 계좌를 이용한 사기는 형법상 ‘전신 사기’라고 표현한다. 피해 금액이 1만 달러(약 1366만 원)가 넘으면 연방법이 적용되고, 엄중한 형사 책임을 묻게 된다. 최대 30년 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단, 이번 사건의 경우 연방 양형 지침을 적용하면 27포인트가 된다. 징역형으로 따지면 5년 10개월에서 7년 3개월 정도의 형량에 준하는 점수다. 여기에 유죄를 인정하고 검찰과 형량 합의를 하게 되면 3포인트가 줄어 24포인트가 된다. 이는 4년 3개월~5년 3개월을 살아야 하는 점수”라고 설명했다.
검사가 이를 기준으로 구형을 내리면 판사는 이보다 낮은 형량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대다수의 판결이 구형량 대비 절반 정도로 나오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짧으면 2년 남짓 징역을 살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다.
마츠하라는 구금 즉시 2만 5000달러(약 3500만 원)의 보석금을 걸고 풀려난 상태다. 해당 보석금은 ▲피해자(오타니) 및 증인과 접촉 금지 ▲도박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 ▲원활한 조사 및 재판 진행을 위한 캘리포니아 내 거주 등의 조건만 이행하면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2021년부터 불법 도박을 해온 미즈하라는 최근 거액의 빚을 진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타니의 은행 계좌에 접근해 1600만 달러(약 220억 원) 이상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오는 10일(한국 시각) 법원에 출석해 인정 신문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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