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차 밀어주기?’.. 2024 전기차 보조금, 결국 역차별 논란 터졌죠
감소하는 전기차 보조금
올해 개정안 윤곽 나왔다
소비자, 업계 희비 엇갈려
전기차 구매에 필수적인 보조금.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당시 국고 보조금만 최대 1,500만 원에 달했지만 매년 축소를 거듭하더니 현재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 됐다.
이는 전 세계적인 현상인 만큼 매년 초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이 개정될 때마다 업계는 촉각을 기울인다. 각 차종의 보조금 액수를 결정짓는 여러 요인 중 가격이 결정적인 만큼 수입차 업체들에는 특히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수입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일부 소비자에 추가 지급
청년층, 최초 구매자 해당
17일 매일경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6일 전기차 제조 업계와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올해 국고 보조금 개편안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현대차와 기아를 포함한 국내외 완성차 업체 관계자가 모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부터는 최초 구매자, 청년층, 취약 계층 등에 전기차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작년 국내에서 판매된 전기차는 15만 7,823대다. 그 폭이 0.1%에 불과하지만 사상 최초로 전기차 판매량이 역성장했다. 이에 정부는 생애 첫 전기차 구매자, 사회 초년생 등 미래에 큰손이 될 수 있는 소비층을 공략해 전기차 시장 성장세를 되살리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LFP 배터리 견제 시작
중국산 테슬라 의식했나
올해부터는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 본격적인 견제가 들어갈 전망이다. 보조금 산정 기준에 배터리 에너지 밀도를 포함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배터리 에너지 밀도가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전기차는 보조금이 삭감되는 식이다.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는 가격이 저렴하지만 리튬이온을 포함한 삼원계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다.
LFP 배터리는 중국에서 주로 생산돼 보급형 전기차에 대거 탑재되고 있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테슬라 모델 Y RWD는 LFP 배터리를 얹고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수입 전기차 판매량 1위로 등극했다. 불과 3개월 만에 1만 대가 넘게 팔리자 중국산 테슬라가 전기차 보조금을 쓸어간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100% 지급 기준 조정
수입 전기차에 불리해
전기차 보조금이 100% 지급되는 가격 구간도 하향된다. 작년에는 가격이 5,700만 원 미만인 전기 승용차의 경우 국고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었다. 5,7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인 차량은 50%를 받으며, 8,500만 원부터는 국고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올해 개정안은 국고 보조금이 100% 지급되는 가격 상한선을 5,500만 원으로 하향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판매되는 수입 전기차 중 5,500만 원 미만에 판매 중인 모델이 거의 없는 만큼 “국산차 몰아주기가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한편 환경부는 비공개 간담회 당시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2월 초 시행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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