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연체자 290만명 또 ‘신용사면’… “연체 기록 지워드려요”
코로나19 신용사면
최대 290만 명 연체기록 지워져
2천만 원 이하의 채무만
지난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자 생계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 많았다. 이때 대출을 받았다가 연체해서 두고두고 불이익을 받는 자들에게 희소식이 들렸다.
정부는 코로나19 사 당시 연체 이력이 남은 차주가 빚을 갚으면 연체 정보를 삭제해주는 이른바 ‘신용사면’을 단행하기로 했다.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연체 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개인, 개인사업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금 전액을 갚으면 연체이력정보가 지워진다.
2,000만 원 이하의 소액을 연체한 이들 약 290만 명으로 추정됐다.
이들이 만약 연체 금액을 5월 안에 모두 갚는다면 이 가운데 250만 명의 신용점수(NICE 기준)가 평균 39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25만 명이 은행 대출을 재개할 수 있고, 15만 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누리꾼들은 “연체 없는 서민부터 살려주세요”, “선심성 정책은 이제 그만합시다”, “성실하게 빚 갚아온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신용불량 없는 서민이 더 죽을 판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채무자들에게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금융당국은 “신용이 회복된 사람들의 연체율을 2년 동안 지켜봤더니 사면 대상이 아닌 경우보다 연체율이 떨어졌다”고 답했다.
한편 금융권은 전산 인프라 변경·적용을 거쳐 이르면 3월 초부터 연체 이력 공유·활용을 제한할 계획으로, 본인이 지원 대상자 여부인지 확인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3월 이후부터 조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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