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 구멍 투성이” 법인차 전용 번호판, 진짜 쓸모없다 말 나온 이유

내년 도입될 법인차 번호판
적용 기준 두고 지적 이어져
사실상 무의미한 정책이라고?

고가 차량의 탈세와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해 도입될 법인차 전용 번호판. 최근 국토부가 해당 번호판의 적용 대상 차량과 시행 시기를 공표해 연일 화제를 모은다. 내년 1월부터는 연간 1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인차 범위가 크게 축소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차량 가액 8천만 원 이상 업무용 차량에 연두색 배경이 적용된 법인차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하지만 벌써부터 제도의 허점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천만 원 이상 고가 차량도 법인차 번호판을 피할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8천만 원 이상 차량만
개인사업자는 제외

먼저 논란이 되는 부분은 실효성이다. 번호판 장착 대상이 8천만 원 이상 차량으로 한정됐지만 정작 7~8천만 원대 차량이 법인차 상당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인차 번호판이 도입되더라도 많은 운전자들은 여전히 유지비 걱정 없이 흰색 번호판이 달린 법인차를 탈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차량 가액을 8천만 원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모든 법인차에 적용하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형평성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개인사업자 차량은 법인차와 함께 세제 감면을 받음에도 적용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됐다. 개인사업자 차량은 사적으로 운행하더라도 횡령,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 데다가 당초 업무와 사적 이용 구분이 모호하다는 이유다.

중고차에도 같은 기준 적용
‘되팔이’ 꼼수 문의 쏟아졌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러한 차량 가액 기준이 신차, 중고차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됐다는 것이다. 그 말인즉 신차 가격이 8천만 원을 초과하는 차량일지라도 곧바로 중고차로 등록해 7,999만 9,999원에 판매한다면 법인차 전용 번호판을 달 필요가 없게 된다.

업계에 따르면 고가 차량 구매 수요와 중고차 사업자들 사이에 “중고차 가격을 8천만 원 미만으로 조정하고 나머지 가격은 비공식적인 거래 조건으로 돌릴 수 있냐”는 문의가 쏟아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수입차 업계 역시 8천만 원을 소폭 초과하는 모델의 기본 사양 등을 조정해 가격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

빠져나갈 방법 한가득
“규제할 의지가 없네”

이에 전문가들은 “신차를 중고차로 되팔아 ‘세탁’과 같은 과정을 거치지 못하도록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한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8천만 원 이상 법인차 등록 대수는 17만~20만 대로 추산된다. 이들 차량의 교체 연수가 임박해 번호판을 바꾸면 연간 2~3만여 대가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무슨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는지 답답하다”. “가격 상관없이 모든 법인차에 적용하고 기존 법인차도 소급 적용해라”. “번호판 말고 차량 모든 부분에서 상호를 볼 수 있도록 규제하는 편이 더 확실할 듯”. “진짜 하나 마나 한 정책이네“. “애초에 법인차 사적 이용을 막을 생각이 없었던 거지” 등의 반응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