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안 삽니다” 남아도는 전기차 보조금.. 정부가 내린 충격 결정

살 사람 다 산 전기차
보조금 추가 지급한다
제조사 할인에 비례?

“이젠 살 사람 다 샀다.” 요즘 국내 전기차 시장 분위기를 짧고 굵게 묘사하자면 이 문장이 적절할 것이다.
올해 상반기 전기차 판매량은 7만 8,977대로 전년도 대비 16% 증가했지만 증가율 자체는 크게 떨어졌다.
결국 공급이 수요를 역전했고 완성차 제조사들은 부랴부랴 전기차 할인에 들어갔다.

그럼에도 전기차 보조금은 남아도는 상황이다. 9월 현재 서울시 기준 보조금 집행률은 39.4%에 불과하다. 올해 1만 3,688대 보급이 목표였으나 3분기 기준 5,898대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에 환경부는 전기차 ‘보조금 추가 지급’이라는 전례 없는 카드를 빼 들었다.

국고 보조금 최대 780만 원
제조사가 300만 원 할인해야

종전의 전기차 국고 보조금은 최대 680만 원이었지만 자동차 제조사의 가격 할인 폭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기본 가격 5,700만 원 미만의 전기 승용차가 대상이며, 개인 사업자, 지자체 보조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법인도 2대 이상 구매 지원이 허용된다.

전기차 제조사가 당초 국고 보조금 680만 원을 받는 모델에 대해 차량 가격을 300만 원 일괄 할인한 경우, 국비 60만 원을 추가 지급받아 총 740만 원의 국고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당초 완성차 제조사들은 300만 원 할인 시 이에 비례해 30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100만 원으로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은 올해 연말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현대차, 기아 할인 혜택 정리
484만 원 할인되는 모델은?

그렇다면 소비자는 어느 정도의 득을 볼 수 있을까? 우선 현대차는 ‘EV 세일 페스타’를 통해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6 각각 400만 원, 코나 일렉트릭 200만 원을 할인해 준다. 이에 따라 아이오닉 5를 구매한다면 제조사 할인 400만 원에 추가 국고 보조금 80만 원을 합해 총 480만 원의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기아 역시 같은 할인 행사를 진행 중이며, EV6는 제조사 할인 320만 원에 추가 국고 보조금 64만 원을 얹어 총 384만 원의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다. 니로 EV 및 니로 플러스는 제조사 할인 120만 원, 추가 국고 보조금 24만 원까지 총 144만 원을 할인받게 된다. 물론 기존에 시행하던 월별 재고 할인은 별개인 만큼 재고 할인까지 포함할 경우 EV6 484만 원, 니로 EV 344만 원, 니로 플러스 444만 원의 최대 할인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보조금 확대에 엇갈리는 반응
“100만 원으로는 효과 부족해”

국내 완성차 업계는 “이번 보조금 확대 결정으로 내수 전기차 판매 실적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보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고 내연기관 모델과의 가격 차이가 큰 만큼 보조금 100만 원 확대로는 유의미한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또한 추가 할인 여력이 없는 제조사들은 대상에서 제외돼 정부의 생색내기용 정책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편 네티즌들은 “먼저 산 사람 진짜 열불 나겠다”, “100만 원도 적은 금액은 아닌데 전기차가 워낙 비싸서 여전히 엄두가 안 남”, “이래 놓고 내년 보조금은 내린다는 게 웃기네”, “내년엔 판매량 더 줄어들 텐데 보조금 늘려도 목표 판매량 채우기는 힘들 듯”, “중국산 배터리 단 전기차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 아니냐”와 같이 다양한 반응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