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피하지 않겠다”… 李, 순방 중 ‘입장 발표’
李, 농지 전수조사 의지 굳건
“재대로 된 농지활용을 위해 꼭 필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칭찬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에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지난 23일 이 대통령은 개인 SNS에 “농지투기 방지와 제대로 된 농지활용을 위해 농지 전수조사는 꼭 필요하다”라고 입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경자유전과 이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헌법, 즉 국민의 명령”이라며 “저항과 반발 때문에 모든 정부가 회피했지만 저는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농지 투기를 위해 ‘농사짓겠다고 신고하고 산 농지’를 탕값 상승만을 기다리며 방치하거나 불법임대하는 경우 강제매각하라는 것이 국민과 국회가 정해준 법”이라며 “지키지 않을 법이라면 만들지 만들지 폐지해야 마땅하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눈치껏 (법을) 위반하는 약삭빠른 사람은 농지 투기로 돈을 벌고 법을 지키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손해보는 잘못된 세상을 바꾸라고 부동산 개혁을 위해 저를 대통령으로 만드신 것이라고 믿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단 오해는 말아달라. 농사를 짓다 고령으로 못짓는 경우나 상속받은 농지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농지 투기를 하는 분들은 정부와 저를 공격해 자신에 대한 투기 제재를 무산시키기 위해 비대상자를 자기 편에 세우고자 거짓말로 선동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재차 못 박았다.
특히 “지지율이 떨어지면 개혁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라며 “방해가 많아지고 반발이 커져도 할 일은 해야 한다. 대다수 선량한 국민 여러분을 믿는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송미령 장관님, 잘 설명드려 오해가 없게 해 달라. 추석물가도 잡고농축수산 행정도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적었다.
앞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같은 날 자신의 SNS에 “시간이 지난 뒤 ‘그때 그 농지 전수조사를 하길 잘했다. 농사짓기가 한결 나아졌다’고 말할 수 있게 하겠다”라며 “이번 농지 조사는 전국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제대로 살펴보고 왜 농지가 쉬고 있는지 누가 농사짓고 있는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파악해 현실에 맞게 제도를 고치기 위한 조사”라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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