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급락’ 李, 결국 ‘국민 뜻’ 따른다…

논현일보 2026.09.03

李 종부세 개편안 일부 되돌려
“정치권·국민 의견 반영했다”
“개혁 후퇴 비판은 일부 간과”

이재명 대통령이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일부를 기존 수준으로 되돌린 배경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중저가 비거주용 1주택에 대한 종부세 감면 상한을 9억으로 낮추려던 정부안을 너무 과하다는 정치권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12억 원으로 원상복귀시켰다”라고 밝혔다.

이어 “종부세 연간 증액 한도를 200%로 늘리려다 원래대로 150%를 유지하기로 했더니 ‘왜 일관성이 없냐’, ‘개혁 후퇴다’ 등의 비판이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는 고가 비거주 1주택의 종부세 변경, 다주택 또는 초고가 주택의 종부세 변경, 특히 비거주 1주택, 초고가 주택, 다주택의 양도세 감면 축소는 간과한 비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종부세 인상 한도 200%는 정의롭고 150%는 부정의한 것도 아니다”라며 “단지 호오가 교차하는 정책 선택의 문제일 뿐”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공격적인 강성 주장만이 아니라 정책 내용 전체를 살펴보고 강남 등지의 주택 가격이 지금 왜 급락하고 있는지 그 이유도 살펴보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만약 처음부터 12억 원, 150% 그대로 유지했다면 비난이 없었을까”라며 “이제 주 공격 지점이 사라졌으니 다른 걸 또 걸고 넘어질까”라고 반문했다.

더불어 “더 중요한 것들은 외면하고 전체를 보지 않은 채 극히 일부를 가지고 헐뜯는 것이 타당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며 “정책 입장을 바꾸는 것은 부정의고 고수하는 것은 무조건 옳은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끝으로 “탈진실의 시대라고 하지만 진실에 입각해 국민과 국가를 중심에 두고 어떤 것이 더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겨루는 진정한 정치를 회복하면 좋겠다”라며 “허위에 기초한 선동과 음해, 무조건적 비난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치와 잘하기 경쟁이 꼭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당시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기존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200%로 높이기로 했다. 이후 국민 의견 수렴과 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두 방안 모두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3일 천지일보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4.7%, 부정평가는 61.9%로 나타났다.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