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때문”… 李가 꼽은 성장 막힌 이유
李, 전 정부 언급해
”지금은 전 정권이 만든 성장 보릿고개”
”일단 성장 회복에 더 주력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과 관련해 복지 확대보다 성장 회복에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의 성장 둔화 상황을 두고 전임 정부(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오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양극화 완화 분야의 예산을 보강해야 한다는 취지의 신문 사설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그는 “안타깝지만 지금은 전 정권이 만든 성장 보릿고개라 일단 성장 회복에 더 주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복지를 후퇴한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성장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 양극화와 복지 여건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속적 성장을 회복하지 못하고 0% 성장에 급기야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게 되면 양극화는 더 확대되고 심지어 복지 축소가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심각성을 드러냈다.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확대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성장 포기 복지 확대는 있을 수 없고 성장 복지 동시 확대는 이상적이나 비현실적이며 부득이하게 현재는 성장에 집중하여 파이를 키울 때라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복지 확대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만족하긴 어렵겠지만 복지 확대에도 애쓰고 있다”라며 “심지어 과도한 복지 포퓰리즘 예산이라는 비난도 있다”라 전했다. 이어 정부 출범 이후 아직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1년이 지났을 뿐이니 좀 더 시간을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7월에도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성장을 하지 않으면 민생 개혁과 개선이 불가능하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너무 성장과 경제 얘기만 하는 거 아니냐. 개혁·복지를 소홀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는데 개혁과 복지는 하면 된다. 그건 정부의 결단의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가난을 나누어 가질 것이냐. 그렇게 갈 수는 없다. 일단 파이를 키워야 된다”라며 “일단 파이를 키우고 그걸 좀 더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게 동시에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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