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치고”… 정청래 발언 난리 났다
정청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촉구해
“시간의 부족이 아니라 의지의 부족“
“닥치고 지금 당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를 강하게 촉구하며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정 전 대표는 13일 오전 친여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딴지일보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물 속에서 정 전 대표는 “검경 수사권 분리, 수사와기소의 분리, 검찰의 수사권 폐지는 수십년간 논쟁하고 토론하고 숙의했다. 답은 이미 나와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지금은 때가 아니다’, ‘좀 더 토론하자’, ‘숙의하자’, ‘보완하자’ 등등 이것은 사실상 반대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시간의 부족이 아니라 의지의 부족.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닥치고 지금 당장!“이라고 촉구하며 글을 끝맺었다.
한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며 “민주당이 검찰 해체를 추진하면서 내세운 명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장 대표는 ‘장윤기 사건’을 예시로 들며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수사 단서를 찾거나 미진한 수사에 대한 보완하는 기능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에 대한 견제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보완수사권도 없는 ‘절대 권력’을 넘겨받아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능력과 수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경찰 스스로 국민 앞에 다 드러내 보였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그런데도 민주당은 여전히 괴물 경찰을 만들려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진보 진영 법조계조차 우려하고 있다“라며 “대법원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라고 전했다. 그는 “오직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만 문제가 없다고 밀어붙이고 있다. 결국 피해는 국민의 몫”이라고 일갈했다.
장 대표는 “이제 경찰은 권력의 하수인이 돼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나 몰라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국민의힘은 경찰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실질적인 견제 장치를 마련하고 억울한 국민을 보호하는 사법체계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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