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실거주의무 풀면, 바로 전세시장 수만 채 공급될 것”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화성을)가 전세난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며 “신선놀음할 생각은 그만하고 민생을 살펴라”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지적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의무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문재인 정부 2.0이 되지 않으려면 실거주의무부터 이제 풉시다. 바로 전세시장에 수만 채가 공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지방선거 이후 SNS를 통해 당내 갈등과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정면 겨냥했다. 그는 “하루가 멀다하고 SNS로 지방선거 책임론을 자기 당에 떠넘기는 대통령이 참 가벼워 보인다. 지방선거 민심에 대한 답변이 명청대전인가”라며 “선거기간 덮어 뒀던 민생문제들이 수두룩하다. 신선놀음할 생각은 그만하고 민생을 살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가장 위험하고 즉각적인 신호는 부동산 시장에서 오고 있다. 전세난은 특정 계층의 사정이 아니다”라며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모두가 전셋집을 구하지 못해 멈춰 선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 제도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는 기자회견에서의 훈계가 맞으려면 전세가 사라지면서 집값은 내려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며 “수요가 있는 전세를 억지로 없애려다 보니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나 국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전임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무리 친명과 친문이 싸워도 부동산만 놓고 보면 두 정부 사이에서 다른 점을 찾기 어렵다”며 “임대차 규제도, 공급을 막아놓고 수요를 짓누른다는 오만한 기조도 똑같다. 명청대전을 제대로 해보려면 문재인 정부의 잔재와 확실히 차별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전세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해법으로는 분양가상한제의 실거주의무 폐지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 빗장에 묶인 가구가 수도권에만 4만9천호가 넘는다”며 “공공임대를 새로 짓겠다며 예산을 퍼붓는 동안, 손에 쥔 열쇠는 쓰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시세차익이 걱정이라면 전매제한과 양도소득세가 이미 그것을 환수하고 있다”며 “고무줄 잣대와 일률규제가 만든 실거주의무가 추가로 억제하는 것은 이익이 아니라, 청년이 들어갈 전셋집”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부동산 민심이 정권의 명운을 가를 수 있음을 경고했다. 그는 “민심은 집값이 오를 때가 아니라 거주할 집이 사라질 때 돌아선다. 부동산은 좌도 우도 가리지 않고 정권을 심판해 왔다”며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흔들렸고 현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 2.0이 되지 않으려면 실거주의무부터 이제 풀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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