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대오일뱅크 임직원 2명 구속영장

중동전쟁 틈탄 ‘기름값 짬짜미’
계획적 담합 구체적 물증 확보
정유 4사 압색 후 첫 영장 청구

국내 정유 4사의 ‘유가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임직원 2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란 전쟁 등 중동발 위기를 악용해 유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계획적 담합’의 구체적 물증을 확보한 데 따른 첫 신병 확보 조치다.

15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최근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 2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3월23일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와 대한석유협회를 압수수색한 이후 법 위반 가담 개연성이 높은 수십 명의 휴대전화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정유사들의 가격 결정 구조 전반을 스크리닝한 검찰은 이번 유가 급등이 단순한 시장 논리가 아닌 ‘유가 교란 범죄’라고 결론 내렸다.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국내 유가 급등이 민생 물가 상승으로 직결되는 만큼, 담합 가담 정도가 큰 핵심 인물들을 전격적으로 구속 수사해 시장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검찰의 빠른 수사 전개는 정부의 ‘엄정 대응’ 기조와도 맞물려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매점매석하거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 날인 6일에도 엑스(X·옛 트위터)에 “담합 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라며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될 것”이라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같은 날 유가 담합 행위를 ‘반사회적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대검찰청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국내 석유류 시장은 4개 정유사가 과점하고 있어 가격 경쟁이 제한적인 구조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의 신병 확보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고질적인 과점 체제 속 불공정 행위 실체를 입증하기 위해 다른 정유사로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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