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검열 명분
이란 : 외세의 지원을 받는 국가폭력 시위대로부터의 보호
중국: 불법 콘텐츠,가짜 뉴스, 사이버 범죄로부터 국민 보호,범죄로부터 아동 보호
러시아: 아동 보호, 가짜 정보 차단
-최근 텔레그램을 법률 ‘미준수,아동들을 범죄에 이용,범죄 악용’이라는 이유로 차단함
북한:외부 세계의 불건전한 사상적,문화적 보호, 국가가 검증한 안전하고 유익한 정보만을 제공
-자체 인트라넷 보유
이집트: 국가 안보 수호, 가짜 뉴스 유포, 유언비어 방지, 사이버 범죄 예방
캄보디아: 국가 안보, 허위 정보 차단
인도네시아: 종교에 따른 음란물, 도박 , 신성모독 컨텐츠 차단
-레딧이 “음란물 유통될 가능성이 있음”이라는 사유로 차단되어 있음
사우디,아랍에미리트:사회 안정을 위한 음란물, 도박 차단.
– 모든 인터넷 전화통화(voip)불가능
미얀마: 국가 안보 유지,가짜뉴스 및 유언비어 방지, 아동 성착취로부터 보호
한국
– 아동성착취 근절, 가짜뉴스 방지, 허위조작정보 근절
– Ai가 사전에 검토하는것이라서 사전 검열이 아니라는 헌재 판단 있음
– 행여나 사전 검열이더라도 이익이 손해보다 크니 개인 권리 침해를 감내해야한다고 함.
번외: 사악한 유대인으로 인해 실패한 사례
카자흐스탄-
사이버 보안/가짜뉴스 방지/ 아동성착취 근절을 위해 전 국민에게 정부에서 만든 보안 인증서를 강제했지만 구글-애플등 미국 빅테크들이 해당 인증서를 블랙리스트로 등록해버림
카자흐스탄은 ‘논란일자 테스트’라며 철회
네팔: 아동 보호, 가짜 뉴스, 사기 등의 이유로 정보 제공을 위한 국내 대리인을 의무화시키고. 정부 관리를 따를 것.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단.
중국 기업들은 이행했고 서구 기업들은 쌩까서 소위 말하는 서양 sns만 차단됨
카자흐와 네팔은 유대인의 음모로 인해서 안전한 인터넷을 만드는데 실패하고 3초에 한번씩 사기와 아동성착취 가짜뉴스 생산이 이루어지는 중임..
이론갤에서 퍼옴
출처: 위키리크스 갤러리 [원본 보기]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