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웬만하면 다 전과 있어”… 깜짝 발언
李 “전 세계서 한국 국민 전과 가장 많을 것”
형벌 제도 변화 촉구
법 개정 논의 본격화 전망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현행 형벌 제도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과도한 형사처벌 중심의 체계를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14일 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현재 형사처벌이 너무 남발되면서 죄형 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웬만한 사안이 모두 처벌 대상이 되다 보니 수사기관의 권력이 비대해졌음을 지적하며 “검찰과 수사기관의 권력이 너무 커지고 ‘검찰 국가화’됐다는 비판까지 나오는 실정”이라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 기록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을 언급하며 “전 세계에서 한국 국민의 전과가 가장 많을 것”이라며 “웬만한 사람은 모두 전과를 가진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시대 변화에 따른 형벌 체계의 전환을 주문했다. 그는 “지금은 경제 제재가 오히려 더 큰 효과를 내는 시대”라며 과징금과 과태료를 중심으로 하되 제재의 강도는 대폭 높이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재정경제부의 보고 과정에서 ‘벌금 감경 방안’이 언급되자 즉각 제동을 걸었다. 그는 “벌금으로 처벌하는 것이라면 액수를 높이는 것이 옳지. 왜 깎아주느냐”고 질타하며 “벌금 500만 원을 과태료로 전환한다면 그 액수는 5,000만 원이나 1억 원 등으로 대폭 상향해야 제재 효과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과 맞물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과거 전과를 언급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기도 안산시장 민주당 예비후보 정견 발표회에서 천영미 예비후보는 자신의 음주운전 전과를 지적하는 목소리에 대해 “저 음주 전과 한 번 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전과가 있지 않으냐”며 반박했다. 천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 안 찍으셨느냐”고 반문하며 자신의 전과 문제를 거론한 것에 대해 정중한 사과를 요구하는 등 대통령의 전과를 방어 논리로 사용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 이 대통령이 형벌 제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함에 따라 향후 과징금 상향 및 형사처벌 범위 축소를 골자로 한 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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