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일대일로 불평등 조약 채결한 제주시 근황
1968년 제주항이 무역항으로 지정된지 57년만에 처음으로
25년 11월 부터 제주와 중국 칭다오를 오가는 화물선 운항이 시작되었음.
오영훈 제주시장님도 중국과의 국제 무역이 시작된 것을
제주항이 세계 무대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 차원에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었는데..
제주-칭다오 무역 개시 3주만에 말도안되는 씹 적자가 발생함.
위에 보이는 화물선은 6m짜리 컨테이너 712개 가량을 적재 가능한 화물선인데,
무역 개시 첫 주에는 수입 38개, 수출 6개
2주째에는 수입 12개, 수출 1개
3주부터는 무려 수입 1개 수출 2개
국제 무역항으로써의 의미가 없는 수준의 유통량이 발생함…
제주도는 중국으로부터 어망과 플라스틱 칩 따위를 수입했으며, 냉동 고등어를 수출했음.
문제는 이렇게 적자가 발생하면 제주시는 중국 선사에 손실 보전금을 지급해야 함 ㅋㅋㅋㅋㅋㅋ
왜냐하면 제주시가 중국과 무역 개통하겠다고 중국 선사와 말도안되는 불평등 조약을 채결했기 때문임..
제주시와 중국의 산둥원양해운그룹이 채결한 조약 내용을 보면
애초부터 사업 철회 권한은 중국 운항사에게만 있고,
항로를 운용하며 손실이 발생하는건 전부 제주시가 메꿔주도록 되어있음.
사실상 제주시는 중국과 일대일로 계약을 채결한 셈…
이로써 제주시는 중국 산둥원양해운에 첫 달 부터 손실보전금 4억원을 지급해야 하며,
현재 물동량 수준이 유지된다면 손익분기점 (200TEU)의 6%에 불과한게 현재 상태이기 때문에
월 3~4억원, 연간 40억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중국 운항회사로 넘어감..
심지어 이게 3년짜리 계약이라 3년 후에 어떻게든 메달려서 계약 파기시킨다고 해도 일단 216억 가량은 중국에게 지급해야 함.
때문에 제주시는 물동량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긴 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물동량 확보할건지 계획은 아직 밝혀진 바가 없음…
가장 큰 문제는
적자가 나면 (사실 이미 적자 나고있음) 한국 세금으로 중국 기업에 어마어마한 돈을 갚아야 하는데,
주도권도 중국이 갖고있고, 와중에 적자 안내려고 계획과 사업 진행하는건 별개로 또 한국 세금으로 진행함 ㅋㅋㅋㅋㅋ
중국은 그냥 손놓고 있으면 한국이 출혈 내서라도 흑자 보장해주는 자동사냥 시스템
여전히 해결 못하고 국민혈세 중국행 하고있는 듯한데
놀라울정도로 조용함 ㅋㅋㅋㅋ
감사합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님 ㅠ
출처: 코스피 갤러리 [원본 보기]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