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한 마디 했다가… 정치권 ‘혼돈 상태’
이준석, 李 향해 ‘강도 높은 비판’
“부서별 재량 운용 예산이 줄어드는 것”
”이재명 시장은 초보 산수도 못 하던 학생이었느냐”
이재명 대통령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 재원 분담 발언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지자체 부담을 둘러싼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이 대통령을 겨냥한 글을 게재했다.
해당 게시물 속에서 그는 “부장들이 ‘형편이 안 된다’라고 하니까 사장이 ‘내가 1차에 얼마를 쏘는데. 2차 값 빼도 남는 장사잖아. 이건 초보 산수야’라고 면박 준다”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없던 회식을 만들어 놓고 부장들한테 2차 값을 내라고 하면 부서별 재량 운용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라며 “억지로 쓰는 돈과 재량껏 쓰는 돈을 같은 돈으로 치부하는 것이 진짜 초보 산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과거 이 대통령의 입장과도 비교했다. 그는 “이재명 사장은 10년 전에 같은 구조의 문제에 정반대 입장을 이야기했다”라고 과거를 떠올렸다. 이 대표는 “2016년 성남시장 이재명은 박근혜 정부가 지방 재정 개편을 추진하자 11일간 단식 투쟁을 했다. 그 자리에서 이재명 등 경기도 6개 시장은 지방 재정 악화의 근본 원인으로 국고 보조 사업의 일방적 확대를 지목했다. ‘언어도단’이라 했다”라고 부연했다. 그는 “을일 때는 ‘언어도단’. 갑이 되니 ‘초보 산수’. 그렇다면 2016년의 이재명 시장은 초보 산수도 못 하던 학생이었느냐”라고 비꼬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하는 총 6조1400억원 규모의 지원금 사업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가운데 4조8199억원은 중앙정부가, 1조3201억원은 지자체가 각각 부담하는 구조다. 이와 관련해 한 언론 매체는 지방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한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관련 보도를 공유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지방교부세라 호칭)은 9.7조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3조이니 지방정부 재정 여력은 8.4조 늘어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지방의 재정 부담은 명백히 줄었다. 이건 초보 산수”라고 직격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지방의 재정 부담은 명백히 줄었다. 이건 초보 산수”라고 일침을 놨다. 하지만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입장에 이 대표가 비판에 나서며 정치권 공방이 한층 확산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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