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하후상박’ 검토… 李 대통령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 (지급 방식을) 조금 바꿔야 할 것 같다”면서, 향후 지급분에 대한 ‘하후상박(下厚上薄·소득이 적을수록 더 지원) 증액’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6일) 엑스(X·옛 트위터)에 “전체 자살률,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라면서 “월수입이 수백만 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이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 이제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지요”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도 하위 70%까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주는 현 제도에 의문을 표시하며 ‘하후상박’ 원칙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소득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똑같이 올려줄 것이 아니라 하후상박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노인 빈곤 문제도 심각한데”라면서 수급자의 경제력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불만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금 지급되는 금액은 그대로 두고) 향후 증액분에 대해서만 하후상박을 적용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자고 제안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가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제도를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 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 감액 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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