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가격 내려요!” 정부가 물가를 특별관리, 품목은?
유가發 민생물가 급등 막으려
쌀-계란-고등어-화장지 등 가격 관리
공정위, 돼지고기 담합 9곳 과징금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철저한 시장 감시와 물가 관리로 국민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돼지고기, 고등어 등 주요 먹거리와 화장지, 생리용품 등 필수 공산품을 중심으로 민생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23가지 품목을 선정해 가격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라면과 식용유 업체들이 4월부터 제품 가격을 내린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물가로 악명 높은 대한민국.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가격 인상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며 “부당한 담합이나 시장지배력 남용 등에 대해 철저히 감시 조사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날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물가 특별관리 품목 집중 점검 방안’을 발표했다. 먹거리 물가 관리 대상에는 쌀, 고등어처럼 최근 가격 상승률이 높았거나 돼지고기, 계란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조사를 벌인 품목 위주로 13개가 선정됐다. 라면, 빵처럼 원재료 가격 인하가 소비자가격에 빠르게 반영되지 않는 가공식품도 포함됐다. 교복과 생리대 등 공산품과 통신비, 아파트 관리비 같은 주거·에너지·서비스 가격도 관리 대상이 됐다.
정부는 돼지고기, 설탕, 밀가루 등에 이어 담합 의혹이 제기된 품목에 대한 조사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날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CJ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등 9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1억6500만 원을 부과했다.
앞서 공정위와 검찰의 담합 조사를 받은 설탕, 밀가루, 전분당 업체들이 1, 2월 사이 해당 품목의 가격을 3∼6% 인하하자 파리바게뜨, 뚜레쥬르도 빵 가격을 내렸다.
다음 달부터는 식용유와 라면 가격도 인하된다. 농심, 오뚜기, 삼양, 팔도 등 라면업체는 4월 출고 제품의 가격을 40∼100원(4.6∼14.6%) 내릴 예정이다. CJ제일제당, 대상, 롯데웰푸드 등 6개 식용유 업체도 가격을 약 300∼1250원(3∼6%) 낮춘다.
정부는 대형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의 입장권을 웃돈을 얹어 파는 암표 판매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민관 합동 TF를 운영하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최근 방탄소년단(BTS)의 공연을 앞두고 과도한 웃돈을 얹어 티켓을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정부가 대대적인 물가 관리에 나선 건 최근 미국과 이란 전쟁의 여파로 치솟은 국내 기름값이 다른 물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번 전쟁으로 유가가 오르면 소비자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KDI는 ‘3월 경제동향’에서 “중동 전쟁 발발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향후 유가가 급등하면서 소비자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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