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 흑자 봐라!”…과잉생산 ‘K-제조업’ 콕 집어

USTR,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한국 등 16곳 대상
15% 관세 부활 가능성…정부 “이익 균형 훼손 않게”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의 불공정 행위를 잡아내면 보복 관세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인데요. 우리나라를 포함해 16개 나라가 조사 대상입니다. 우리 정부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불리하지 않도록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무역대표부가 전격적으로 새로운 무역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근거는 무역법 301조 과거 대중국 무역전쟁의 불을 지폈던 바로 그 조항입니다.

‘구조적 과잉 생산’을 조사하겠다는 건데 한국과 중국, 일본을 포함한 16개 경제권이 타깃입니다.

[제이미슨 그리어/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지난 2월 25일 / 폭스비즈니스) : 수요도 없는데 계속 생산을 늘리다 결국 그 물건들이 우리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게 되죠. 이런 행위를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의 보조금과 저리 대출로 미국 제조업을 고사시키고 있다는 논리인데, 사실상 미 제조업 리쇼어링을 정당화하려는 포석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향한 공세는 이례적일 만큼 구체적입니다. 자동차와 철강, 반도체는 물론 선박과 화학까지 제조업 전반을 조사 대상 업종으로 명시했습니다.

무역대표부는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2024년 560억 달러에 달한다는 점을 직접적인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심지어 우리 정부 내부에서 나온 ‘석유화학 설비 감축 필요성’ 논의까지 조사근거로 들며 산업 구조의 약점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현재 임시적용 중인 10% 글로벌 관세가 끝나는 7월 말 이전에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5월 공청회를 거쳐 보복 관세가 결정되면, 기존 한미 무역 합의로 묶여있던 15%의 관세가 부활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다시 관세 만능주의를 내세운 트럼프행정부를 설득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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