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케시마 일본 땅” 주장에 외교부, 뚜껑 열렸다
일본 정부가 국회 연설을 통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재차 주장하자 우리 정부가 즉각 반발했다. 일본 외무상이 공개 석상에서 독도 영유권을 거론하자 외교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하고 강력 항의에 나섰다. 최근 한일 관계가 협력 기조를 이어가는 상황에서도 영토 문제에서는 물러설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모테기 도미시쓰 일본 외무상은 20일 열린 특별국회 외교 연설에서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밝혔다. 그는 해당 사안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언급했다. 일본 외무상은 매년 정기 외교 연설에서 독도 관련 주장을 반복해 왔으며,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다. 일본 정부가 대내외적으로 영토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 다시 확인된 셈이다.
이에 외교부는 곧바로 대응 절차에 착수했다. 마츠오 히로타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불러 공식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동시에 대변인 명의 성명을 발표해 일본 측 발언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외교 연설을 통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성명에서 외교부는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일본의 반복적 주장은 우리 주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독도와 관련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외교부는 또 일본 정부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언급하면서도 독도 문제에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점을 지적했다.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양국 간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영토 문제와 별개로 협력 분야를 관리해 온 최근 한일 외교 흐름 속에서 나온 공개 경고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 정부는 22일 시마네현에서 열리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차관급 인사를 파견하기로 했다. 장관급 대신 차관급을 보내는 기존 방침을 유지한 것이다. 과거 자민당 총재 선거 과정에서 장관급 파견을 공약했던 점과 비교하면 수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한일 관계 전반에 미칠 파장을 고려한 판단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일본이 공식 국회 연설에서 독도 영유권을 반복 주장한 만큼 외교적 긴장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 정부는 영토 주권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되 외교 채널은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독도를 둘러싼 양국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향후 외교 무대에서의 공방도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관련 역사·법적 근거를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영토 주권과 관련한 사안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경제·안보 등 다른 분야의 협력은 분리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영토 문제를 둘러싼 입장 차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한일 양국이 갈등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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