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尹 무기 징역 선고에… 뜻밖의 반응
장동혁, 尹 단절 뜻 내놓지 않아
내부 비판론 겨냥해 저격
“아직 1심 판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뜻밖의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장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그는 “아직 1심 판결”이라며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전날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절윤’, 즉 윤 전 대통령과의 완전한 결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러나 장 대표는 이날 별도의 ‘절윤’ 언급 없이 오히려 다른 입장을 내놨다. 그는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하는 대상은 오히려 이들이다”라며 내부 비판론을 겨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해왔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이는 우리 당만의 입장도 아니고 다수 헌법학자들과 법률 전문가들의 주장이기도 하다. 그러나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장 대표는 판결문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확신 없는 판결은 양심의 떨림이 느껴지지 마련”이라며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이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의 흔적들이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또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은 탄핵을 통해 계엄에 대한 헌법적·정치적 심판을 받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지금 사법적 심판도 받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심판을 받았다”라고 회상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발언 도중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비판도 내놨다.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심판이든 법원 재판이든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고 있다”라며 “이에 반해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의 힘으로 국민 다수의 뜻을 무시하고 헌법 84조의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내세워 12개의 혐의 5개 재판을 모두 멈춰 세웠다”라고 두 사례를 비교했다. 특히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할 법적 근거는 없다”라며 “법원은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처럼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여권 내부의 노선 갈등과 야당과의 대치가 동시에 격화되면서 정국 긴장감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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