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삭발 시위 벌인 강원도지사, 무슨 일이?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국회를 찾아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삭발 시위에 나섰다. 김 지사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상경 집회에 참석해 법안 처리 지연에 대한 강원 지역사회의 위기감을 직접 행동으로 드러냈다.
이날 집회는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 주최로 열렸으며 도민 3,000여 명이 국회 앞에 모여 강원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를 요구했다. 김 지사는 집회 참석자 가운데 가장 먼저 삭발에 나서며 강원특별법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고 김시성 강원도의회 의장 등 지역 인사들도 이에 동참했다. 강원도는 해당 개정안이 자치권 확대와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무쟁점 법안이라는 점을 들어 더 이상의 지연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원도에 따르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2024년 9월 한기호 의원과 송기헌 의원이 공동대표 발의했으며 여야 국회의원 105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그러나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1년 넘게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강원도는 최근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등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국회에 제출돼 준비가 완료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우선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원도는 통합 논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특별자치도 제도의 완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이른바 ‘순서론’을 공식 입장으로 내세우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집회에서 도민들을 향해 직접 발언에 나서며 법안 지연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김 지사는 “여러분들을 이 자리까지 오게 해서 면목이 없다”라며 “행정통합 시도에는 공공기관과 재원까지 모두 논의하면서 강원특별법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아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자치도는 강원도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전날 전북과 세종 지역 단체장들과 만나 공동 대응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번 행동을 계기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과 이른바 3특 법안, 행정수도특별법이 국회에서 상정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이날 시위에는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을 지역구로 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참석해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는 이날 집회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지역 발전의 핵심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회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특별자치도 제도의 취지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더 이상의 법안 계류는 강원 지역에 대한 구조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민들은 손팻말과 구호를 통해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에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강원도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법안의 무쟁점성을 강조하며 여야를 상대로 설득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미 공동 발의에 참여한 여야 의원 수가 100명을 넘는 만큼 정치적 쟁점으로 묶일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김 지사를 비롯한 도 관계자들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의 법안 심사 재개를 촉구하며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도민 행동과 공식 건의 절차도 검토하고 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국회 처리 여부는 향후 강원특별자치도 제도의 방향성과 중앙정부와의 권한 배분 논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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