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진짜 마음먹었다…2월 중 끝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월 임시국회에서 사법개혁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정 대표는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도입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편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를 사법개혁의 분수령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정 대표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도입을 포함한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훼손된 상황에서 국회가 책임 있게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 정의 회복이 정치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 토대라는 인식도 함께 드러냈다.
정 대표는 최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가 1심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판결을 언급하며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해당 판결을 두고 재판부가 국민 앞에 과연 떳떳할 수 있는지 되물으며 이 같은 판결이 반복되기 때문에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회적 상식과 동떨어진 판단이 국민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곽 전 의원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거액을 수령한 사례를 거론하며 실세 국회의원이라는 배경이 없었다면 가능했겠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러한 사례를 무죄로 판단한 재판부가 국민들이 느끼는 분노와 괴리를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적 판단이 형식 논리에만 갇혀 사회적 정의와 괴리될 경우 사법 신뢰는 회복될 수 없다는 취지다.
검찰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정 대표는 곽 전 의원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가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공소 기각된 점을 지적하며, 부실 수사와 부실 기소가 결과적으로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검사 출신으로 민정수석까지 지낸 인물에 대한 수사가 허술했다면, 설령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검찰은 무능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왜곡죄는 판사와 검사가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고의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했을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판소원 제도는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법원의 재판을 포함해 사법 판단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장치다. 민주당은 이 두 제도가 사법권 남용을 견제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보고 있다.
정 대표는 사법개혁이 특정 사건에 대한 대응이나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 개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국회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를 통해 분명한 메시지를 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사법개혁 입법을 강행할 경우 야당의 반발도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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