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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즉시 중단”…강경한 소신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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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며 정부의 정책 기조 전반에 문제를 제기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현 정부가 외교와 통상, 종교 정책 전반에서 미국의 신뢰를 잃고 있다고 주장하며 특히 쿠팡을 둘러싼 정부의 대응을 ‘정치적 드잡이’로 규정했다. 그는 이러한 방식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며 정부 외교 기조를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완전히 신뢰를 잃었다. 미국 측의 외교 신호를 보면 그 원인을 알 수 있다”라며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정부가 특정 사안을 정치적으로 접근하면서 외교적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나 의원은 먼저 종교 정책을 거론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손현보 목사 구속 수사에 더해 사실상 교회 폐쇄로 이어질 수 있는 민법 개정까지 추진하며 통일교·신천지 종교 몰이에서 기승전 기독교 탄압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쿠팡을 둘러싼 정부 대응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쿠팡 공격은 쿠팡 노조의 민노총 탈퇴, 새벽 배송 금지, 쿠팡 퇴직금 사건을 빌미로 한 엄희준 대장동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한 압박 등으로 이어지며 미국과의 통상 쟁점으로까지 스스로 비화시켰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합당한 법 집행과 공정한 규제만 남기고 정치적 보복과 과도한 여론몰이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라고 날을 세웠다.

외교 노선과 관련해서는 중국과의 관계 설정을 문제로 지적했다. 나 의원은 “대만 문제를 중국 내정으로 몰아준 셰셰 발언, 하나의 중국을 앞장서 재확인한 중국 매체 인터뷰 등으로 미국은 이례적으로 이재명 정부에 대한 중국의 개입 우려를 내비친 바 있다”라며 “결국 미국의 신 국방전략에서 핵우산 표현이 제외됐다”라고 피력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행보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한밤중에 SNS 정치 할 시간이 있다면 국익을 위한 신뢰 회복 노력에 나서야 한다”라며 “종교 탄압을 즉시 중단하고 기독교를 향한 편향적 탄압을 그만둬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핵잠수함 추진 문제 역시 언급됐다. 나 의원은 “핵잠수함 추진 문제 역시 처음부터 구체성 없던 약속이었던 만큼 조심스레 다뤘어야 할 사안인데 미국 조야의 반대가 노골화되며 적신호가 들어왔다”라고 말했다. 외교·안보 사안에서의 신중하지 못한 접근이 결과적으로 신뢰 저하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한편, 쿠팡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 역시 동시에 부각되고 있다. 국회 청문회에서 ‘국가정보원 지시’를 언급했던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 대표는 위증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로저스 대표는 지난 6일 오후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출석해 이튿날 새벽까지 약 14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조사 이후 위증 혐의 인정 여부나 국가정보원 지시 관련 질문에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둘러싼 민사 소송은 미국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지난 6일(현지 시각) 미국 시민권자 이 모 씨 등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쿠팡Inc와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대상으로 뉴욕 동부연방법원에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원고 측은 쿠팡Inc가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묵시적 계약이 손상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SJKP 로펌 측은 집단소송 대리인인 탈 허쉬버그를 통해 현재 7,000명 이상이 소송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의 발언과 쿠팡 관련 사건은 정부 정책과 기업 대응을 동시에 둘러싼 논란을 확대하는 모양새다. 미국에서 진행 중인 집단소송과 경찰 조사가 맞물리면서 정부의 외교·경제·사회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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