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부터 다르다” 권창영 특검이 ‘본게임’으로 지목한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선거 개입 의혹과 ‘노상원 수첩’ 관련 외환·내란 의혹을 규명할 2차 특별검사가 본격 출범했다. 권창영 특검은 첫 출근길에서 내란 사건에 가장 많은 인력을 배치할 것이라고 밝히며 철저한 사실 규명을 강조했다. 그는 기존 수사와 달리 새로운 방식과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접근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밝혔다.
권창영 특검은 6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로 출근하며 수사 방향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그는 “내란·계엄 가담 행위에 대해 철저한 사실 규명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공정한 법리를 적용해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했다.
권 특검은 2차 특검이 출범하게 된 배경도 언급했다. 그는 “3대 특검 출범 후 성과를 얻었지만, 국민 기대에 못 미쳤고 국민 기대가 크기에 2차 특검이 출범된 걸로 안다”라며 “2차 특검이 되면서 첫째로 해야 하는 건 철저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권 특검은 수사 경험 부족에 대한 우려에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18년 동안 법원에 있으면서 총 8년 동안 형사 사건을 경험했다”라며 자신의 이력을 언급했다. 이어 파견 검사 등 실무 인력의 역량을 강조하며 수사팀이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휘하고 감독하겠다고 설명했다.
수사의 방식과 목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이어졌다. 권 특검은 “공정한 법리를 적용해 공소사실 적용 범위를 특정해서 끝까지 (혐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정의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라며 “치밀한 공소 유지를 통해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피력했다.
판사 출신으로 알려진 권 특검은 당면 과제로 사무실 확보와 인력 구성을 꼽았다. 그는 전날인 5일 저녁 특검으로 임명된 직후부터 특검보 후보 추천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자료 검토와 특검보들과의 논의를 거쳐 수사 방향과 진행 방식을 정리하고 주요 쟁점을 선별해 나갈 계획이라는 계획도 거론했다.
또한 인력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관계 기관과의 협조 체계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권 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특별수사본부 등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수사 협조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후부터 당장 사무실을 알아봐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특검보 임명”이라며 “수사 역량과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 등으로 구성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권 특검은 이번 2차 특검에서 내란 관련 사건에 가장 많은 인력을 배치할 방침임을 전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건 내란 관련 사건으로 규모도 가장 방대하다”고 말했다. 다만 “민감한 군사정보 기밀이 포함돼 (수사 과정에서) 공개가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며 수사의 특수성도 함께 언급했다.
이와 동시에 내란 혐의로 재판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대응도 이어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상태다. 결심공판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다수의 서면을 제출하며 법리 공방을 강화하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지난달 16일부터 전날까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 요지서를 총 8차례 내며 재판부에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재판부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특검 측 주장을 전면 반박하는 내용의 서면을 잇달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창영 특검이 내란 사건을 ‘본게임’으로 지목하며 대규모 수사를 예고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단계에서 치열한 법리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특검 수사와 재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향후 내란 혐의의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이 어떻게 정리될지 정치권과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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