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부동산 감독원 설치 추진…투기·불법 근절”
김민석 국무총리가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 정비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 감독원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부동산 시장 불안이 국민의 삶과 청년 세대의 미래에 직결된 문제라고 언급하며 조사와 수사를 체계화해 투기와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강조해 온 생산적 투자 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현재가 국정 성과를 본격적으로 만들어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당과 정부 모두 긴장감을 유지한 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하며, 총리로서 내각 통합과 국민과의 소통을 대폭 강화하는 데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정책 추진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김 총리는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당정 간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국회를 향해서는 입법 속도를 높여줄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김 총리는 정부의 기본 정책과 관련된 입법조차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당과 정부 모두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신속한 입법 처리를 위해 총리로서 직접 국회의 여야 지도부를 만나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정책이 입법 지연으로 표류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이 담긴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지연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해당 법안의 지연이 관세 협상 이후 필요한 후속 조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가 구성한 특별위원회를 통해 관련 법안이 신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외 경제 환경 변화 속에서 전략적 투자 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아울러 유통 산업을 둘러싼 구조적 변화에 대한 정부의 역할도 강조했다. 김 총리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오프라인 유통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형 마트와 중소형 마트 간 경쟁뿐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중소상공인과의 상생은 물론 배송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의 이날 발언은 부동산 시장 안정, 입법 추진력 강화, 대외 경제 대응, 산업 구조 변화 대응 등 주요 국정 과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며 당정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제시한 정책 과제들이 향후 입법과 제도 정비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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