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결국 판도 바꾼다…韓 대전환 시작에 관심 ‘폭발’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중심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 균형 성장을 국가 생존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는 구상을 공식화하며 이목이 쏠렸다. 그는 남부내륙철도 착공식에서 국토 구조 전환의 필요성을 직접 거론하며 일극 체제의 한계를 지적했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부작용과 지방 소멸 위기를 동시에 짚으며 성장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한 것이다. 철도 건설을 계기로 지방 주도 성장의 출발점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정치권과 지역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일 남부내륙철도 착공식이 열린 경남 거제 아그네스파크에서 이 대통령은 국가 성장 전략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지난 시기 모든 자원과 기회를 한쪽으로 몰아 소위 몰빵하고 올인하는 전략을 구사했다”라며 “그러나 이제는 일극 체제, 불균형 성장 전략이 한계를 맞이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이 초래한 현실적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짚었다. 그는 “서울로 모든 것이 모여서 집값이 폭등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으로 변하고 지방은 사람이 사라져서 소멸하는 위기를 겪으면 이 나라의 지속 성장은 불가능하다”라며 “이제는 균형 성장을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성장 방식에 대한 평가도 덧붙였다. 그는 자원과 기회가 부족했던 시절 수도권과 특정 대기업, 특정 계층에 이를 집중 배분해 성장의 동력을 마련해 왔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낙수효과로 일정 성과가 나타난 점도 인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새로운 성장 방향을 제시했다.
남부내륙철도 건설의 의미에 대해서도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선 상징성을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남부내륙철도는 단순히 선로 하나를 놓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된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는 국토 대전환의 시작”이라고 피력했다.
남부내륙철도는 경북 김천에서 경남 거제까지 총 176.4㎞를 잇는 대형 국책 철도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7조 1,000억 원이 투입되며 개통 목표 시점은 2031년으로 알려졌다. 철도 개통 시 KTX-청룡이 서울과 거제를 약 2시간 50분대로 연결하게 돼 기존 대비 최대 2시간가량 이동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남부내륙철도 착공식은 지방 주도 성장의 새로운 문을 열어젖히는 역사적인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철도 개통 이후 변화될 지역 구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서 거제까지 2시간대로 연결하면서 경북과 경남의 곳곳이 전국 반나절 생활권으로 포함되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한 모든 결실은 도민 여러분께서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사 과정에서의 안전 문제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공사 과정에서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안전에 대한 투자도 아끼지 않아야 한다”며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단 한 명의 산업재해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착공식에서는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이 작업자들과 함께 ‘안전 시공 선언문’을 낭독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이 이사장은 “안전한 남부내륙철도 건설과 무재해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메시지도 연일 내놓고 있다. 그는 5일 자신의 엑스 계정을 통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라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게시글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분석한 언론 기사도 함께 올라왔다. 게시된 기사에 따르면 급매물이 늘어난 시장에서도 1주택자는 무주택자보다 상급지나 넓은 평형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번 남부내륙철도 착공과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서도 1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움직임이 이어지는 등 정책과 시장의 변화가 동시에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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