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계엄 미리 알았다” 결국 폭발한 김병주, 회심의 한마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민주당이 사전에 이를 인지하고 대응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은 김현태 전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해당 발언을 두고 군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공개 반박에 나섰다.
김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현태는 12·3 내란의 밤, 국회에서 ‘창문을 깨고 들어가라’라는 위헌·위법한 명령을 내린 당사자”라며 “사실상 내란의 행동대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인물이 이제 와 민주당을 탓하며 헌법재판소를 모욕하고 내란을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책임 회피를 위한 궤변에 불과하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김 전 단장의 발언을 두고 “해명이 아니라 참회 없는 극우 선동”이라고 표현하며, “군복을 벗은 이후에도 국헌문란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특히 그는 “내란을 합리화하고 헌정 질서를 부정하며 다시 폭력을 정당화하려는 명백한 반헌법적 선동”이라고 규정했다.
논란의 발단은 김 전 단장이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었다. 김 전 단장은 해당 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 치밀하게 준비해 대응했다는 사실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라며 “이는 음모론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발언은 정치권 전반에 즉각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김 전 단장은 같은 날 한국사 강사 출신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로 알려진 전한길 씨의 유튜브 채널에도 출연해 비슷한 주장을 이어갔다. 그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위기 상황에서 중요한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계엄을 옹호했다. 또한 “군인들이 좌편향 언론에 세뇌되고 있다”라는 주장도 내놨다.
이에 대해 김병주 의원은 군 출신 정치인으로서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군인은 헌법과 국민에 충성해야 하며, 정치적 선동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라며 “허위 주장으로 민주주의를 흔드는 행위는 군인의 명예를 스스로 짓밟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 전 단장의 발언이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책임 논란을 민주당으로 전가하려는 시도라는 비판과 함께, 군 출신 인사의 정치적 발언이 어디까지 허용돼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도 확산되고 있다. 특히 계엄의 정당성 여부와 관련한 사법적 판단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확인되지 않은 주장들이 여론을 자극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의 이번 발언은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단순한 해석 차원을 넘어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 문제로 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향후 김 전 단장의 추가 발언 여부와 이에 대한 정치권 대응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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