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무효화’ 논란 대법관…뒤늦게 무거운 입장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선 무효화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서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당시 주심이었던 박 처장의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 판단이 대선 일정과 국민 의사에 영향을 줄 뻔했다는 지적을 제기했으나,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 침해라며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4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질문 사항에 응답했다. 추 위원장은 “법원행정처장으로 지명된 대법관 때문에 하마터면 지난해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이 사라질 뻔했다”라며 책임 있는 해명을 촉구했다. 이에 박 처장은 “재판 진행과 결과에 대해 국민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서울고법으로 돌아가 재판부 배당과 공판기일이 곧바로 지정되며 논란이 커졌다. 서울고등법원은 이후 대통령 후보의 선거운동 기회 보장과 재판 공정성 논란을 이유로 재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룬 바 있다.
박 처장은 이어 “위원장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분이 질책하고 있고 사법부도 그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라며 “앞으로 사법부가 더욱 잘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추 위원장은 이에 대해 “답변은 매우 미흡하고 유감”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때문에 작년 6월 3일 대선 자체가 없거나 국민 의사를 왜곡하는 방향으로 치러질 뻔했다”라며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제대로 사과하며 기왕이면 사퇴까지도 권고한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박 처장은 기존 입장을 단호하게 관철했다. 그는 “지난 전합 판결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했던 절차에 맞는 판결”이라며 “1심과 2심에서 최근 진행된 여러 재판도 마찬가지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한 절차에 따른 재판 진행과 판결이 이뤄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판결의 정치적 해석에 선을 그은 것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공세를 사법부 압박으로 규정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언성을 높이거나 무리한 답변을 요구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당당하게 진실에 따라 답변해달라”라고 요구했다. 박 처장 역시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법원행정처는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화답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대법원판결의 시기와 절차를 둘러싼 공방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파기환송 이후 서울고법에서 재판이 중단된 상태로 향후 재개 시점과 절차를 두고도 관심이 쏠리는 중이다. 여야는 국회 법사위를 중심으로 사법부 판단과 역할을 놓고 각기 다른 입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관련 논의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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