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퇴출”…’불호령’ 내렸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군부대에 걸린 내란 연루 인사들의 사진을 두고 사실상 ‘퇴출’을 요구하며 강한 불호령을 내렸다. 형이 확정돼야만 사진을 철거하도록 한 국방부의 방침에 대해 김 총리는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조치라고 공개 비판했다. 내란 주범과 연루자들의 사진이 군에 계속 게시되는 현실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총리는 관련 훈령을 재검토해 신속한 조치를 취하라고 국방부에 요구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4일 오후 자신의 SNS에 ‘전두환·노태우 사진 軍에서 퇴출…국방부 부대관리훈령 개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국방부가 내란 연루자에 대해 형이 확정돼야만 군부대 내에서 사진을 철거하도록 결정했다”라고 꼬집었다. 형 확정 이전이라도 내란에 중대하게 연루된 인사들의 사진이 군부대에 걸려 있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문제의식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내란의 주범인 전 국방부 장관과 전 사령관들의 사진이 내란 발생 1년이 넘도록 걸려 있는 것은 국민을 모욕하고 군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는 관련 훈령 개정안을 재검토해 내란 중징계자 등 연루자의 사진을 신속히 철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방부는 최근 각 부대의 역사관, 현관, 회의실 등에 게시된 지휘관 사진과 관련해 새로운 지침을 하달했다. 해당 지침은 형이 확정된 인사만 사진 게시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 대상은 내란·외환·반란 혐의로 형이 확정된 자, 금품이나 향응 수수 및 공금 횡령 등으로 징계 해임된 자, 복무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전역 후 군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한 자 등이다. 이 기준에 따라 국군방첩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는 최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을 철거했다.
그러나 국방부 방침에 따르면 12·3 불법 비상계엄에 관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지휘관들의 사진은 형이 확정돼야만 철거 대상이 된다. 김 총리는 이러한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총리는 전날인 3일 국정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관리 의지도 밝혔다. 그는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 중반으로 예정된 업무보고가 성과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올해는 각 부처의 핵심 과제를 직접 챙기는 군기반장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도, 비리 근절도, 공직 기강도 한다면 하는 대통령이고 정부이고 총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이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 총리는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불거진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진상 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10년 이상 정부와 지자체 관련 기관 어디에서도 걸러내지 못했다는 것이 충격”이라며 “신속한 수사를 챙기고 사회적 약자 이용 시설 전체에 대한 점검에 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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