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李에 ‘화풀이’…제대로 열받았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입법 지연을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책임 전가라고 맞받았다.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이라는 대외 악재를 국회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나 의원은 현 정부가 민생과 국익보다는 정치적 사안에만 매몰돼 왔다고 지적하며 대미 통상 대응 실패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쿠팡을 둘러싼 정부와 여당의 태도가 미국 측의 문제 제기를 키웠을 가능성도 거론했다.
나 의원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 대통령을 겨냥해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하는 격”이라고 표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너무 느려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정부 출범 이후 핵심 정책 입법 진척률이 20% 수준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압박이라는 대외 변수까지 국회 책임으로 돌리는 태도라고 반박했다.
나 의원은 현 정부가 입법 지연을 문제 삼기 이전에 스스로의 선택을 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생과 국익과 직결된 대미투자법에는 손을 놓고 있으면서 내란종합특검은 3주 만에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 계류된 법안 가운데서도 합의를 통해 신속 처리할 수 있는 사안들이 있었지만, 정부와 여당이 이를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내란 종식에만 관심 있는 현 정부가 민생과 국익을 외면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미국의 상호관세 인상 예고와 관련해서도 책임론을 제기했다. 나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 상호관세 인상을 예고한 상황을 언급하며 정부의 대응이 안이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인 투자 계획도 없이 경제부총리는 상반기 투자 불가 입장을 공식 인터뷰로 밝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 의원은 “2주 전 미국의 서면 경고를 외면했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밴스 부통령의 쿠팡 및 손현보 목사 관련 언급을 가볍게 여긴 점 역시 관세 폭탄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23일 미국을 방문해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회담했다. 이 자리에서 쿠팡 관련 사안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 사건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리는 같은 날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쿠팡 문제에 대해 미국 기업에 차별적 대우는 없었다고 설명했고 밴스 부통령도 한국의 법적 절차를 이해한다고 했다”라고 밝혔다. 손 목사 사건과 관련해서도 한국의 정치와 종교 분리 원칙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나 의원은 쿠팡을 둘러싼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 전반을 다시 짚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한 책임 추궁은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새벽배송 제한과 근로자 퇴직금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압박이 과도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노조 이슈와 결부된 정치 공세가 아니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나 의원은 쿠팡이 그간 미국 의회를 상대로 각종 규제 문제를 놓고 로비 활동을 해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선거일 택배 금지 역시 미국 내에서 규제 이슈로 다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미 정서에 기대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라며 “미국이 지적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문제는 접근 방식에 따라 국익에 직접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나 의원은 “이 문제가 양대 노총의 기득권 강화나 근로의 자유를 제약하는 노동 규제와 맞물릴 경우 파장은 더욱 커질 수 있다”라며 통상·노동 정책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 의원의 발언은 통상 위기 국면에서 책임 소재를 둘러싼 정부와 국회의 시각 차이를 다시 드러냈다. 통상 현안을 둘러싼 정부의 대응과 국회 입법 책임을 놓고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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