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안 돼” 李 일침 터졌다…긴급 소식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해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며 단호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과 조세 형평성 문제를 언급하며 “정책에 대한 부당한 기대를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일부에서 제기된 중과 유예 연장 요구에 선을 긋고 정책의 안정성을 다시 한번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정책에 대한 신뢰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 핵심”이라며 “힘들더라도 방향을 정했으면 잔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꿋꿋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에서는 ‘정부가 또 바꾸겠지’, ‘압력 넣으면 바뀌겠지’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라며 “그런 잘못된 기대를 부추기는 조치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특히 정책이 흔들리는 모습은 시장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이미 오는 5월 9일 종료될 예정으로, 이 대통령은 “명백하게 예정된 것”이라며 혼선을 차단했다. 그는 “이미 끝나기로 돼 있는 조치를 마치 새롭게 도입되는 중과처럼 공격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이거나 부당한 공격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세 감면 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해놓고 매번 연장하는 관행은 국민 신뢰를 해친다”라며 “힘 있으면 바꾸고 힘없으면 그대로 두는 식의 정책 운영은 절대 허용돼선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거품과 자산 불균형에 대한 경고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우고 국민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라며 “잃어버린 20년, 30년을 겪은 가까운 이웃 국가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재차 강조하며 단기 저항에 흔들리지 않는 실효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책 홍보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성공의 출발점은 국민이 정책을 언제, 어떻게 시행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은 시장이 원하는 적극적 대책과 병행해 추진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는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안정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국내 증시 상승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코스피와 코스닥을 포함한 자본시장이 정상화의 길로 가고 있다”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불합리한 제도를 신속히 개선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가속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발언 전반은 조세 정의와 정책 일관성, 시장 신뢰 회복을 동시에 겨냥한 기조로, 향후 부동산 및 금융정책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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