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 철회’ 이혜훈…’80억’ 집에서도 쫓겨날 위기
갑질 및 부정 청약 의혹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결국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지명 철회 처분을 받았다. 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정황이 잇따라 폭로되면서 사퇴 압박이 거세진 점이 지명 철회의 주요인으로 지목됐다. 일각에서는 이 후보자가 장관직에 대한 과도한 욕심으로 정치적 입지는 물론 수십억 원대 부동산까지 잃을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지난 26일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 후보자의 서울 반포 원펜타스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과 관련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 후보자가 “부정 청약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나가야 한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김정철 최고위원은 “(이 후보자는) 주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 계약이 취소된다”라며 “본인 잘못으로 취소되는 것이기에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한다”라고 설명했다. 반포 원펜타스 아파트의 분양가는 약 36억 7,840만 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계약금만 3억 6,000만 원가량에 달한다.
이 후보자가 청약한 반포 원펜타스 137㎡ A형은 시세가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으나, 인근 155㎡형의 시세가 90억~100억 원에 형성된 점을 고려할 때 80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이 후보자의 부정 청약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단순한 계약금 손실을 넘어 수십억 원대 부동산 매입 기회까지 날릴 수 있는 상황이다.
문제의 핵심은 이 후보자가 청약 과정에서 장남을 ‘미혼 동거 자녀’로 등록해 부양가족 가점을 부당하게 취득했는지 여부다. 김 최고위원은 “(결혼 직후 거의 파경상태여서 부모와 같이 살았다는) 변명도 궁색하지만 국토부가 본격 조사에 들어가면 건강보험공단에 조회해 ‘장남이 진료받은 병원 위치가 주거지 근처냐’ 등을 다 확인한다”라며 “이런 과정을 통해 부모와 실질적으로 함께 살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면 청약이 취소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전격 철회했다. 이는 임명 발표 약 한 달 만의 철회로 전해졌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와 그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봤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숙고와 고심 끝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지명 철회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공직 후보자의 부동산 관련 검증 기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조사에서 이 후보자의 부정 청약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수십억 원대 시세 차익은 물론 분양권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공직 입성을 위한 무리한 행보가 도리어 자산 손실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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