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李 머리채 제대로 잡았다…발등에 불 떨어진 상황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한미 관세 인상 조치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며 국회와 야당을 배제한 불투명한 협상 과정을 지적했다. 그는 협정의 법적 성격조차 명확히 밝히지 못한 정부 태도를 문제 삼으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민과 야당에 성의 있게 설명해야 한다. 그래야 흔들림 없는 공동 대처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최근 한미 간 통상 협상이 형식적인 외교 이벤트로 전락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미국과의 통상협상이 내려간 관세는 없이 정치적으로만 활기가 도는 ‘호텔 외교론’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이 지난해 말 이뤄진 통상협상에 대해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지만, 이후 정부가 협상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고 절차적 정당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로는 미국이 한국 국회의 비준 거부를 관세 인상의 직접적 명분으로 삼았다는 점을 들었다. 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를 25%로 환원하며 ‘한국 국회가 협정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직접 언급했다. 이례적으로 상대국 입법부를 지목한 것”이라며 “그런데 아직도 정부·여당은 이 합의가 국회 비준이 필요한 ‘조약’인지, ‘MOU’인지조차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한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그는 “비준이 필요 없는 양해각서였다면 왜 미국은 ‘승인 거부’를 보복 명분으로 삼을 수 있었겠냐”라며 “반대로 비준이 필요했다면 왜 특별법으로 우회하려 했냐. 어느 쪽이든 국민과 야당은 정확한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협정의 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야기된 외교 갈등이 실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비준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들며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에 부과되는 관세를 15%에서 25%로 즉각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우리의 무역 합의는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라며 “우리는 합의된 거래에 따라 신속하게 관세를 인하했으며 당연히 우리의 무역 파트너들도 똑같이 행동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이러한 사태가 단순한 외교 갈등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 경고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그렇기에 협정의 법적 성격을 더 명확히 해야 했다”라며 “자동차는 수십만 일자리가 걸린 기간 산업이다. 25% 관세가 지속되면 GDP 0.5%p 하락이 예상된다. 정부의 모호함이 위기의 빌미가 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한미 통상 갈등이 확대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대응과 국회의 논의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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