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제대로 뒤통수 맞았다…’기습 통보’
지난해 하반기 한미 상호 관세율이 15%로 전격 합의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회의 무역 협정 비준 지연을 문제 삼아 상호 관세 인상 방침을 전격 발표했다. 사전 경고 없이 이뤄진 조치에 청와대와 정부는 긴급 대응에 나섰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직접 불만을 표출한 만큼 외교적 파장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26일(현지 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 및 자동차 등 품목 관세를 기존 25% 수준으로 원상으로 복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2025년 7월 30일 양국에 이익이 되는 훌륭한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라며 “그런데 왜 한국 국회는 이 협정을 승인하지 않은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입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기타 모든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라고 통보했다.
이번 조치는 한미 간 지난해 10월 29일 경주 정상회담에서 최종 합의한 관세 인하 정책을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 당시 미국은 한국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전제로 자동차와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췄다. 그러나 양측은 관세 인하의 법적 근거가 되는 ‘한미 전략적 투자 특별법’의 국회 통과 시점에 대해 구체적인 일정은 담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26일 발의됐으나, 현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그동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외환시장 불안 등을 이유로 즉각적인 대미 투자가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에 따라 합의안에는 연간 대미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하고 외환시장 상황에 따라 납입 시점 조정이 가능하도록 조항이 포함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국회의 비준 지연을 대미 투자 지체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관세 인상 소식은 김민석 국무총리의 방미 직후 발표돼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중 파악에 전념하고 있다. 27일 청와대는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며 “오전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대책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산업부는 김정관 장관을 미국으로 급파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직접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국회 재경위는 이날 구윤철 부총리와 회동을 열고 대응책을 논의한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한미 합의 내용은 법안 발의였고 통과 시점은 (합의안에) 없었다”라며 “현재 5개의 특별법이 발의돼 있으며 향후 정상적 절차에 따라 심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정부와 산업계의 총력 대응으로 극적인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이끌어냈으나, 투자 이견에 따른 후속 절차 지연이 이번 사태의 화근이 됐다. 당시 협상 막판 대통령실까지 가세해 트럼프 대통령의 APEC 방한을 계기로 타결이 성사됐지만 사후 관리가 발목을 잡은 모양새다.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점차 심화하는 상황 속에서 당분간 미국발 통상 압박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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