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李에 제대로 으름장 놨다…’보복’ 경고

모빌리티TV 2026.01.26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혜훈 전 의원에 대한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을 철회한 직후 야당에서 강도 높은 반발이 나왔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이 전 의원을 향해 경고성 메시지를 내며 정치적 공방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배 의원은 청문 검증 과정에 참여한 지역 구성원들에 대한 보복 가능성을 거론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인사 철회를 둘러싼 논란이 인사 검증 책임과 수사 필요성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문 검증을 도운 중·성동을 지역 구성원들에 그 어떤 보복이라도 한다면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전 의원이 과거 지역구였던 중·성동을의 동향을 내부자를 통해 추적하고 염탐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혜훈 지명 철회. 이렇게 짧게 끝날 쪽박 드라마일 것을”이라며 “청문회 이후 철회로 끝날 일이 아니라 수사로 이어져야 하겠더라”라고 적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여론 악화를 이유로 이 전 의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과 인사청문회 이후 국민적 평가를 유심히 살펴봤다”라며 “국민주권 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숙고와 고심 끝에 지명 철회를 결정했다”라며 통합 인사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야당은 지명 철회만으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없다는 태도다. 국민의힘은 “낙마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수사를 통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경찰은 이 전 의원과 관련해 보좌진 갑질과 아파트 부정 청약 등 7건의 의혹을 수사 중이며 국토교통부도 부정 청약에 대해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행 주택법 제65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건축·재개발을 규율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어 부정 청약자가 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사례가 있다는 법원 판례도 있다. 이러한 제도적 공백이 논란을 키운 배경으로 거론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청와대의 인사 검증 책임론도 제기됐다. 반평생 정치에 몸담아온 이 전 의원의 재산이 200억 원에 육박하는 점을 고려하면 부동산 관련 의혹을 사전에 충분히 검증해야 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자가 보좌관 갑질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나. 그쪽(보수) 진영에서 공천을 무려 다섯 번 받아서 세 번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아무런 문제 제기가 되지 않은 분”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라고 반박했다. 이 전 의원의 낙마가 자진 사퇴가 아닌 지명 철회 형식으로 이뤄진 점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전 의원은 자진 사퇴 의향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통합 인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