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미안 원펜타스 내놓을래?” 이혜훈에 물었더니…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부정 청약 의혹’이 불거진 고급 아파트에 대해 “수사 결과에 따르겠다”라고 밝혀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23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부정한 방법이 동원됐다는 지적에 대해 하면서도 집을 포기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수사기관 결과를 따르겠다”라는 답변을 반복했다.
이 후보자는 “장남이 2023년 12월 혼례를 올렸지만, 곧 관계가 깨졌고 혼인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결혼식을 올린 장남을 미혼으로 보고 동일 세대로 묶어 부양가족 수를 늘린 것이 청약 요건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약 규정상 미혼 자녀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데 혼례를 올렸다면 사실상 혼인 상태”라며 “불화 상태라고 해도 청약에 활용한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2024년 7월 서울 서초구 반포에 위치한 ‘래미안 원펜타스’ 전용 137㎡형에 가점 74점으로 당첨됐다. 분양가는 약 36억 원이었으며 현재 시세는 9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약 당시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포함시켜 가점을 높였고 해당 과정에서 혼인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진 의원은 “이 아파트를 내놓을 용의가 있느냐”라고 질문했고, 이에 이 후보자가 “수사 결과에 따르겠다”라고 답하자 “결국 집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 아니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후 이 후보자는 “그런 뜻은 아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판단을 내리든 따르겠다”라고 해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자의 해명이 불충분하며 상황을 모면하려는 태도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일부 의원들은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자진 사퇴를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청문회에서는 현행 청약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함께 나왔다. 제도는 무주택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부양가족 수와 무주택 기간 등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으며 혼인 여부는 부양가족 인정의 핵심 기준이다.
이 후보자는 장남의 혼인 상태에 대해 개인 사정을 언급했지만, 청약 당시 장남의 주민등록이 후보자 세대로 유지됐다는 점은 논란을 키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해당 사안은 수사기관 판단을 앞두고 있으며 이 후보자의 반복된 “수사 결과에 따르겠다”는 답변 외에 구체적인 입장이나 조치는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도덕성 논란과 함께 장관 임명 적절성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가족관계 활용을 통한 고가 아파트 청약 문제가 제도적 허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제도 개선 논의도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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