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집안, 건물 강매…완전 ‘풍비박산’ 위기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가 거액의 과징금을 체납하면서 보유 부동산이 공매 절차에 들어간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과징금을 체납한 사례로 알려진 가운데 지자체의 납부 독촉에도 체납액이 해소되지 않자, 강제 처분이 현실화했다. 체납액 규모와 공매 대상 자산의 가치가 함께 공개되면서 파문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경기도와 성남시에 따르면 최은순 씨가 내지 않은 과징금은 총 25억 500만 원에 달한다. 두 지자체는 지난달 15일을 최종 납부 시한으로 통보했으나, 최 씨는 체납액 납부를 위한 계좌번호만 받아 간 뒤 실제 납부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사전 예고한 대로 공매 절차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했다. 최 씨 소유 부동산은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본격적인 강제 매각 수순에 들어갔다. 21일 오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최 씨가 보유한 서울 강동구에 있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공매 공고를 온비드에 게시할 예정이다.
해당 부동산은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지하철 8호선 암사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있다. 이 건물의 감정평가액은 약 80억 원으로, 체납 과징금의 세 배가 넘는 수준이다.
앞서 지자체가 확인한 최 씨 소유 부동산 21곳 가운데 가장 재산 가치가 높은 자산으로 전해졌다. 공매 공고가 게시되면 실제 입찰은 약 두 달 뒤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공매 절차와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조세 정의 실현 의지를 강조했다. 김 지사는 최은순 씨 소유 부동산이 공매에 들어간 사실을 전하며 “조세 정의는 공동체 모두의 약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지키기 위해 징수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겠다”라고 언급하며 체납 관리 강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한편, 최근 이재명 대통령도 체납액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세 체납액이 130조 원에 달하는데 너무 소심하다”라며 “일거리는 넘치는데 왜 안 하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을 뽑아 세금 안 내고 있는 것을 걷으면 조세 정의도 실현되고 일자리도 만들어진다”라며 보다 과감한 인력 확충과 징수 강화를 주문했다.
지자체와 정부의 연이은 강경 메시지 속에서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제 집행이 실제로 이루어진 상징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최 씨가 전직 대통령의 장모라는 점에서 개인의 체납 문제를 넘어 공직자 가족에 대한 조세 형평성과 법 집행의 공정성을 가늠하는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 씨 소유 부동산 공매가 실제로 이뤄질 경우 체납 과징금 징수는 물론 조세 정의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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