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무효화’ 대북 합의…이재명, 복원 ‘공식 발표’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체결된 9·19 군사합의가 윤석열 정부에서 전면 중단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합의의 복원을 공식 선언하며 남북 간 긴장 완화에 시동을 걸었다. 대북 합의를 다시 살리겠다는 정부의 결정은 최근 이어진 북한 도발과 군사적 충돌 우려 속에서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한 중대한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다.
21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공식적으로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그는 “남북 간 우발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해 나가겠다”라며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미래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평화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창의적 해법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라며 “날 선 냉랭함이 한 번에 녹진 않겠지만 북측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이룰 실현 가능한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 동맹과 강력한 자주국방,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딛겠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체결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문서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합의의 효력은 장기간 지속되지 못했다. 지난 2024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를 선언했다. 정부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따른 군의 대비 태세 강화를 이유로 들었다. 당시 북한은 오물 풍선 살포, GPS 교란, 미사일 발사 등을 이어갔고,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9·19 합의 이전의 군사 대응 체제로 복귀하며 대북 확성기 방송을 6년여 만에 재개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정세는 다시 전환기를 맞고 있다. 지난 14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일본 현지 브리핑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를 복원하는 것이 정부의 방향이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침을 내린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는 신년 기자회견에 앞서 위성락 안보실장이 밝힌 입장이 정부 차원의 일관된 기조임을 보여준다.
9·19 군사합의 복원 발표는 향후 남북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군사적 충돌 우려를 줄이고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메시지를 선제적으로 던진 만큼 북한의 향후 반응이 주목되고 있다. 동시에 미국과 중국 등 한반도 주변국의 외교적 지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국제 정세 변화와 연동된 대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북측의 호응을 유도하고 긴장 완화를 실현하기 위해 가능한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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