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피습사건 테러 지정’에 국힘 진짜 화났다
국민의힘이 정부의 ‘이재명 대통령 피습사건’ 테러 지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정치적 셀프 포장이라 비판하고 나섰다. 21일 정부가 2022년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당시 가덕도에서 발생한 피습사건을 ‘국가 1호 테러’로 공식 지정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민생을 외면한 셀프 헌정”이라며 “국가 행정력을 권력 유지에 동원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2016년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발생한 수많은 사건을 제쳐두고, 유독 현직 대통령 본인이 피해자인 사건을 1호로 지정한 것은 살아있는 권력에 발맞춘 대통령 성역화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건의 성격과 법적 요건을 무시한 채 이루어진 이번 조치는 정치적 목적이 짙은 셀프 인증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테러방지법상 테러의 정의를 언급하며 피습사건이 해당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테러는 국가 또는 지방정부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공중을 협박하는 의도가 분명해야 한다”라며 “야당 대표 개인에 대한 공격을 국가기관에 대한 테러로 간주하는 것은 법 해석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 대사에 대한 피습사건은 왜 테러로 지정되지 않았느냐”라고 반문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테러 지정이 단순한 사건 재평가가 아니라 정치적 재해석을 통해 전 정부를 겨냥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가해자에게 이미 법원의 유죄 판결이 내려진 사건을 다시 꺼내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 배후설을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은 부실 수사 프레임을 씌워 전임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 보복을 위한 정략적 재수사는 사법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만 남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미 결론이 난 사건을 대통령의 심기를 위한 형식적 재조사 대상으로 삼고 국가 자원을 투입하는 행태는 국민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정작 정부가 TF를 구성하고 집중해야 할 대상은 대통령의 과거가 아니라 무너지는 서민 경제와 골목상권”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조치가 ‘북한식 충성 정치’를 연상케 한다며, 민생보다 정권의 안위를 우선시하는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정부 발표로 향후 야당과 여당 간 정치적 충돌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이번 사건을 민주주의 위협 행위로 규정하고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설 가능성이 있지만, 야당은 이를 권력 사유화 시도로 보고 강하게 맞설 태세다.
정치적 해석을 둘러싼 양 측의 공방이 가열되면서 ‘국가 1호 테러’ 지정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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