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긴급 명령 발령”…난리 났다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둘러싼 잇단 논란에 대해 윤리심판원장 직권으로 조사 명령을 내리며 당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21일 성 비위 의혹이 제기된 장경태 의원과 축의금 수수 논란에 휘말린 최민희 의원에 대해 당규에 따른 직권조사 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조사 지시는 지난 19일 자로 내려졌으며 당 차원의 윤리 심판 절차가 공식적으로 개시된 것이다.
한 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유튜브 방송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22조에 근거해 장경태 의원과 최민희 의원에 대한 직권조사를 명령했다”라며 “이는 윤리감찰단 조사나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독립적인 절차”라고 강조했다.
당규에 따르면 당대표, 최고위원회, 당무위원회 또는 윤리심판원장은 당원의 해당 행위가 의심될 경우 중앙당 또는 시도당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명령할 수 있다.
장경태 의원은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소재 한 식당에서 여성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같은 해 11월 27일 윤리감찰단에 장 의원 관련 사안을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으며 이번 직권조사 명령은 그 절차와는 별개로 윤리심판원 차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민희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자녀 결혼식을 국회에서 진행하며 피감기관 관계자들로부터 축의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휘말린 바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 의원은 당시 논란에 대해 “사적 목적은 없었다”라며 해명을 내놓았지만, 당내에서는 공직 윤리와 관련된 문제라는 점에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었다.
한 원장은 “윤리심판원의 조사 절차는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징계 절차의 증명 기준과 원리가 다르다”라며 “사안의 중대성과 공적 책임을 고려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사 기간과 절차에 대해서는 “통상의 당규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같은 날인 19일 공천헌금 수수 의혹으로 탈당한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도 윤리심판원은 ‘사후 제명’ 결정을 내렸다. 이는 탈당 여부와 무관하게 징계 책임을 묻겠다는 당의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는 조치로, 최근 민주당이 내부 기강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 안팎에서는 잇단 논란이 총선을 앞두고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윤리심판원의 대응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같은 민주당 윤리심판원의 일련의 조치는 총선을 앞두고 당내 기강을 다잡기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반복되는 의원 개인의 일탈과 도덕성 논란이 정당 전체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당 지도부 사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당 윤리 시스템이 보여주는 대응 강도와 일관성이 향후 공천 심사 및 후보 자격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번 직권조사는 정치적·제도적으로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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