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청문회 “하자” 주장한 천하람, 대체 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청문회는 반드시 열어야 한다”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공직 후보자 검증에 있어 청문회가 갖는 의미를 강조한 발언으로, 여야 갈등 속에 청문회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인 상황에 제동을 건 셈이다. 천 원내대표는 “어떤 경우라도 국민 앞에서 검증은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 자격으로 자신의 SNS를 통해 “이 후보자는 청문회 요구 자료 대부분을 제출하지 않았다”라며 “검증에 필요한 핵심 자료를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계속 거부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후보자는 스스로 전체 자료 중 75%를 제출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모르겠다’ 혹은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식의 회피성 답변이 다수를 차지했다”라며 제출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시험 문제 100문항 중 75문항에 ‘모르겠다’라고 답해놓고 ‘나는 75문항을 풀었다’라고 주장하는 셈”이라며 “자료 제출이 이 정도로 불성실한데도 청문회를 열지 않는 건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청문회 무산이 곧 검증 포기의 신호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천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의 가족 청약 내역을 문제 삼았다. 그는 “후보자 부부의 부정 청약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세 아들을 포함한 가족 전체의 청약 신청 내역을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미동의를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청약 관련 자료 제출 미비는 후보자 본인은 물론 가족 전반에 대한 ‘부모 찬스’ 및 위장전입 의혹과도 연결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천 원내대표는 “청문회 전날 밤 8시가 넘은 시각에 제출한 추가 자료 18건조차 필수 항목이 빠져 있었다”라며 “대표적으로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 관련 서류에는 자녀의 혼인관계증명서가 누락돼 있었고 장남의 실거주 증명 자료 역시 빠져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누락이 고의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후보자의 자녀 입시 관련 의혹도 제기됐다. 천 원내대표는 “세 아들의 명문대 입학, 학술지 논문 제1저자 등재 등 이른바 ‘부모 찬스’ 의혹이 제기된 상황인데, 입학 전형 자료나 졸업증명서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라며 “기초 자료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선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당장 청문회 일정을 다시 잡고, 후보자에게는 그전까지 자료를 모두 제출하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문회 날짜를 먼저 확정해야만 후보자에게 제출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 천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청문회 없이 임명이 강행될 경우 정치적 후폭풍은 물론 국민적 반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천 원내대표의 이번 발언이 ‘청문회 거부=면죄부’라는 여론 악화를 우려한 대응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자료 미제출을 문제 삼되, 공론의 장인 청문회 자체는 열어야 한다는 입장은 여야를 넘어 초당적 대응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청문회 재개 여부와 자료 제출 압박에 따라 후보자 검증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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