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엄벌” 민주당, 참다못해 칼 빼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방조 혐의로 1심 선고를 앞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뻔뻔한 행태”라며 법원의 중형 선고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국민의 법 감정은 징역 15년 구형도 가볍다고 본다”라며 사법부가 반드시 엄벌로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간 말을 아껴오던 민주당이 선고를 하루 앞두고 ‘정치적 칼’을 빼든 셈이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재판부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한 한덕수를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징역 15년 구형도 부족하다는 게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이라며 “이번 사건은 정치적 책임을 넘어 헌정 질서를 뒤흔든 중대 사안인 만큼 법원이 그에 상응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 사건 당시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선고기일은 21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민주당은 한 전 총리의 재판 태도와 이후 행동에도 날을 세웠다. 김 원내대변인은 “그는 지난해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가슴이 아프고 부끄럽다’라며 반성의 말을 했지만, 재판이 끝난 직후에도 고급 식당과 호텔을 오가며 사치스러운 일상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다음 날에도 서울 시내 유명 식당에서 식도락을 즐기고 최고급 호텔을 드나들었다는 사실은 국민 분노를 자극하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특히 내란 범죄의 특수성과 그에 따른 처벌 원칙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며 초범임을 참작했다고 했지만, 내란은 특성상 재범이 불가능한 범죄”라며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형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못 박았다.
그는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 한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중대한 범죄이며 사회에 남기는 상처가 깊다”라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헌정사상 중대한 사법적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이 향후 내란 관련 사건 처리의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선고 결과에 따라 향후 입장을 추가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따라 여야 간 정치적 파장 역시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재판 결과가 향후 보수 진영 전·현직 인사에 대한 사법처리 기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 전 총리에 대한 판결은 단지 개인의 법적 책임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내란 사건 전반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형량에 있어 단호한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민주당은 선고 이후 공식 논평을 통해 국민적 여론을 다시 환기시키고 향후 관련 입법 논의에도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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