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외면받았다…일제히 ‘반발’
정부가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에 대한 파격적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충남과 대전 지역 단체장들은 즉각 반발하며 공개 비판에 나섰다. 정부의 지원안이 지역에서 요구한 수준에 턱없이 못 미친다는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통합 구상이 시작부터 지역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등 광역지자체 간 통합 시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씩, 4년간 총 20조 원 수준의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방 주도 성장의 전환점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발표 직후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은 각각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인센티브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김 지사는 “정부가 밝힌 재정지원 규모는 우리가 요구한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라고 지적했다. 충남과 대전이 공동으로 제시한 ‘통합특별시 기본법안’에는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수 이양과 함께 연간 8조 8,000억 원 규모의 재정 확보 방안이 담겨 있었지만, 이번 정부안에는 이러한 실질적 권한 이전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특히 김 지사는 정부가 밝힌 인센티브가 ‘한시적 지원’에 그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전면적인 세제 개편 없이 4년간의 지원으로는 중장기적 통합시 운영이 불가능하다”라며 “결국 우는 아이 달래기 식의 사탕발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충남·대전의 요구안을 숙고하고 직접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정부안을 비판하며 “국민의힘이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연간 8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이었지만, 정부가 발표한 안에는 공공기관 이전 등 핵심 사안이 빠져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순한 포괄적 약속이 아니라 법률로 명문화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두 단체장은 정부가 강조한 공공기관 이전 우대 방침에도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김 지사와 이 시장은 “공공기관 우선 이전은 이미 예고된 계획일 뿐, 새로운 혜택이 아니다”라며 “이를 인센티브로 제시하는 것은 지역민들의 기대와 동떨어진 인식”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 시장은 이날 발표에 대해 “대통령께서 강조해 온 지방분권 의지에 비해 현저히 미흡한 내용”이라며 지역과의 실질적 협의를 통한 수정 보완을 요청했다.
정부의 이번 인센티브안은 행정통합을 유도하기 위한 재정적 유인책을 담고 있지만, 핵심 당사자인 광역단체들의 요구와 괴리된 상태에서 일방 발표됐다는 점에서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역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 그리고 대통령의 결단 여부가 통합 구상의 향배를 가를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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