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돌연 육체적 고통 호소…심각한 상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연이은 필리버스터 출석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국회의 무제한 토론 운영 방식에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 소관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때마다 장시간 자리를 지켜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자, “혼자서 24시간 대기하는 장관이 헌정사상 처음일 것”이라며 사실상 ‘인내의 한계’를 토로했다.
정 장관은 16일 본인의 SNS를 통해 전날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의 필리버스터 상황을 전하며 “오후 3시 37분에 시작된 필리버스터가 자정을 넘긴 시점에도 자리를 지킨 의원은 단 6명에 불과했다”라며 “그러나 법안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나는 꼼짝없이 본회의장에 앉아 있어야 했다”라고 밝혔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정 장관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나만 4차례, 24시간 무제한 토론을 듣고 있다”라며 “지난해 8월 상법 개정안, 12월 형사소송법 개정안, 같은 해 12월 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그리고 이번 2차 종합특검법안까지 총 네 차례다”라고 언급했다.
과거에는 차관이나 실·국장이 장관을 대신해 잠시 출석하거나 대리로 자리할 수 있었지만, 최근 야당이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정 장관은 필리버스터 동안 사실상 ‘홀로 대기’ 상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 장관은 “지난번에는 새벽에 깜빡 졸았다는 이유로 ‘장관이 졸고 있다’라는 항의를 받았다”라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전날 커피를 두 잔 마시고 준비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잠깐 화장실을 다녀오던 중 밖에서 의원 몇 명과 인사를 나눴는데 국회 직원이 ‘장관 어디 갔냐, 이석 허가 받았냐’고 연락을 받아 즉시 자리로 복귀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무제한 토론을 들으며 노자의 도덕경을 읽고 있다. 마음을 다스리기 위함이지만, 착잡한 심경은 숨기기 어렵다”라고 했다. 정 장관은 특히 “이제는 ‘묻지 마 필리버스터’를 그만둘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며 현행 필리버스터 운영 방식의 실효성과 정치적 목적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필리버스터는 합법적인 의사진행 지연 수단으로, 야당이 쟁점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전략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빈도가 과도하게 늘어나면서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 5월 30일 이후 현재까지 총 18차례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됐으며 장시간에 걸친 회의 출석을 강제당하는 정부 부처 장관들의 피로도 역시 커지고 있다.
정 장관은 현재 2차 종합특검법안의 주무부처 장관이다. 해당 법안은 이른바 ‘통일교 공천 헌금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을 규명하기 위한 쌍특검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여야 간 극심한 대립을 이어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장관의 연이은 필리버스터 출석을 두고 “야당의 전략에 의한 의도적 소모전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반면, 야당 측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투쟁”이라며 정당한 의사진행 방해 수단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 장관의 발언은 국회 내에서의 장시간 회의 문화, 반복되는 비효율적 운영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라는 점에서 향후 제도 개선 논의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필리버스터 제도의 정치적 남용과 그로 인한 행정부의 업무 피로도가 다시금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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