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살이’ 허경영, 돌연 희소식 전했다…‘비난 속출’
사기와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를 둘러싸고 엇갈린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형사 책임을 다투는 본안 재판과는 별도로, 허 대표와 관련된 일부 고소 사건이 각하되거나 무혐의로 정리되면서 ‘희소식’이라는 평가가 나온 것이다. 그러나 고소인들 사이에서는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경찰은 허 대표를 상대로 제기된 명예훼손 고소 사건 가운데 하나를 불송치로 종결했다. 고소인 A 씨는 과거 허 대표를 상대로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인물이다. A 씨는 허 대표 측이 운영하는 온라인 채널에 자신을 범죄 행위와 연관된 인물처럼 묘사하는 내용이 반복 게시됐다며 수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게시물에 담긴 주장들이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형사 처벌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허위성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였다. 이 결정으로 해당 사건은 형사 절차에서 더 이상 다뤄지지 않게 됐다.
비슷한 시기 허 대표가 계약 문제와 관련해 사기 혐의로 고소된 또 다른 사건도 무혐의로 마무리됐다. 이 사건의 고소인 B 씨는 출판 및 콘텐츠 관련 용역 계약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은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B 씨는 이 결과에 불복해 이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같은 결과를 두고 고소인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건마다 쟁점은 다르지만, 허 대표와 관련된 분쟁이 유사한 방식으로 정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특히 분쟁이 발생한 이후 허 대표 측의 해명 방식이나 대응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A 씨는 “각 사건은 따로 처리됐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흐름이 하나로 이어진다”라며 “허 대표 개인뿐 아니라 주변 인물들의 역할과 대응 방식까지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고 느꼈다”라고 말했다. 고소인들 사이에서는 단일 사건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반면 허 대표 측은 이러한 문제 제기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변호인 측은 명예훼손과 관련된 사안의 경우 오히려 허 대표 측이 관계자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 일부 사건이 검찰 단계로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계약 기억과 관련된 고소 역시 민형사 절차를 통해 다툴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허 대표는 현재 별도의 중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허 대표는 자신이 운영한 종교시설에서 영적 능력을 내세워 고가의 상품을 판매하고 헌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법인 자금을 개인적·정치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과 함께 신도들을 상대로 한 추행 혐의도 포함돼 있다.
이처럼 중대한 혐의로 구속된 상황에서 일부 고소 사건이 무혐의 또는 각하로 정리되자, 이를 ‘옥중 희소식’으로 받아들이는 시각과 ‘절차적 문제’로 보는 시각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특히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고소인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결국 허 대표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단일 판결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 여러 사건이 맞물린 장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본안 재판 결과와 함께 이미 종결된 사건들에 대한 추가 문제 제기가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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