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시위 시작한 이진숙, 팻말 내용 급속 확산…‘일파만파’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헌법재판소의 직무유기는 누가 처벌하나”라는 문구와 함께 “가처분 신청을 낸 지 100일이 지났는데도 헌법소원 판단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며 헌법재판소의 판단 지연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해당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고, 해당 문구는 정치권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자신이 해임되는 계기가 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전 위원장은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지난해 10월 제기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이 100일이 지나도록 지정재판부에서 결론이 나지 않은 데 따른 대응이다. 그는 추운 날씨에도 아침 일찍 현장을 찾았고 해당 내용을 담은 팻말을 공개적으로 들어 보이며 헌재의 심리 지연을 비판했다.
해당 사건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제정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과 관련돼 있다. 이 법은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25년 10월부터 시행됐다.
이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로 원래 임기는 2026년 8월까지였으나, 해당 법 시행으로 직위를 잃게 됐다.
이 전 위원장은 법률 시행 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 해당 입법이 공무담임권과 적법절차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그는 “위원회를 폐지하고 사실상 동일한 기능의 기구를 새로 만드는 방식으로 특정 인사를 제거한 것”이라며 “이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입법이자 위헌 소지가 크다”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3인 지정재판부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지정재판부는 요건 심사를 통해 본안 심리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1차 단계다. 지정재판부가 심리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할 경우 9인 전원 재판부에 사건을 회부하게 된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이미 사건 접수 이후 100일이 경과했는데도 절차가 진전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해당 입법을 두고 정치권의 입장차도 뚜렷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위원회 통합과 기능 재편을 통해 방송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 전 위원장을 겨냥한 핀셋 입법”이라며 “사실상 정치 보복 성격이 짙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구성 방식과 기능이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들어 제도 개편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전 위원장은 “헌재가 침묵할수록 위헌 상태는 장기화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기관의 침묵이 결국 헌법 질서를 흔드는 결과를 낳는다”며 “정치와 행정에서 독립된 헌재의 판단을 국민은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지정재판부의 판단 결과와 심리 일정이 공개될 경우 정치권 내 논쟁은 한층 더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댓글2
부끄럽지도않은가봐 법카도죽이 철면피네 제발 정신제대로챙기고 제발꺼져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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